조선이 평양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3차례에 걸쳐 삐라를 뿌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이후 한국은 합참의 그런적 없다는 발표, 김용현 국방장관의 확인해 줄수 없다는 발표, 신원식 안보실장의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말려드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조선은 김여정의 입을 통해 다시한번 무인기를 보내면 강력하게 무력타격하겠다고 발표했고, 신원식은 북한의 김정은은 잃을 것이 많으므로 도발하지 못할 것이며, 남한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며 초위력 현무5에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그날이 북한정권의 종말이라고 발표했다.
조선 인민군 총사령부는 평양상공의 방공태세를 강화하고 국경부근의 완전무장 8개 포병여단에 사격대기태세 명령을 하달했다.
한국의 국방당국자들과 조선의 국방당국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설전은 무게차이가 있다. 신원식과 김용현은 설마 실제로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설전을 하고 있고, 김여정은 실제로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말싸움으로 생각하는 신원식과 선전포고를 보낸 김여정의 말의 무게차이는 애시당초 비교가 불가능하다. 조선은 군사행동의 마지막 문지방을 넘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포탄이 날아 올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과 대중은 조선의 군사행동 불사 경고는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선언 자체를 도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하게 조선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과 행동을 하는지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조선은 평양상공위에 무인기가 3번이나 출현할때까지 발표를 미루고 관찰을 했다. 아마도 무인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까지 모두 관찰을 하고 그것이 한국에서 와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조선은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고 한국에 무인기 도발을 경고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합참 국방부 대통령실의 서로 엇갈린 발표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는 것은 이번 무인기가 군에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은 이번 사건을 말싸움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조선의 군사적 행동을 말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이번 사건을 행동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인식차이는 전적으로 국방과 안전을 말로 지키느냐 실력으로 지키느냐하는 한국과 조선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에라고 하겠다.
한국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이 말장난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군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행동해야 하는 군인들은 위험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군사행위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보니 오로지 말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조선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 군사적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작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행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은 이후에 다시 무인기를 보내지 못할 것이다. 신원식은 한국이 다시는 무인기를 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종말 운운하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만일 무인기를 보내는 기관이 한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로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혹시 김용현과 신원식이 잘못 판단하여 오기로 무인기를 다시 조선으로 보내면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며 전선의 한국군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한국군의 주둔지는 거의 방호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오랫동안 전투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방어거점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부대와 장비가 깊숙한 지하시설에 들어가 있는 조선군과 달리 한국군은 대부분 노지에 나와 있고 제대로 된 방호시설이 부족하다.
조선군과 한국군간의 화력교환이 이루어지면 대량피해는 불가피하다. 혹시라도 신원식과 김용현이 자신들이 군사적 충돌의 범위와 양상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한 오산이다. 그동안 경험한 바를 보면 그 두사람은 국가와 군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단이 있는 것 같지만 겁도 많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겁이 많고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합리적이지만, 국가전체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과 사실상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만큼 강력한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한국전쟁 정전이후 가장 위험하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가?
한국 정치인과 대중들은 정말로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가 서 있는가?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