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6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신원식과 김용현을 즉각 경질하라

평양상공의 무인기 사건이후 조선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선의 김여정은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정은은 군부 관련자들을 소집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유사시 조선을 지원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의 무인기로 인한 것이기에 러시아가 조선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은 충분하다 하겠다.

반면 한국은 갑자기 조용하다. 안보실장 신원식은 조선의 노골적인 위협과 협박에 아무런 말이 없고 그동안 조선과 전쟁도 불사할 것 같던 보수 언론들도 조용하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선 문제에 관한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및 국민의힘과 동일한 노선이란 말이다.

신원식과 김용현은 한반도를 군사적 충돌의 위기로 몰아갔다. 입을 봉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언제 다시 모험주의적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런 위기상황을 초래한 신원식과 김용현은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은 즉각 신원식과 김용현을 경질해야 하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누가 어떻게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는지 과정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기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일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신원식과 김용현과 같은 자들에 의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른다. 한낱 비겁한 군출신 두어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가도 아니고 그런 정권을 즉각 퇴진해야 한다.

책임을 물을때 묻지 않는 것은 댐에 구멍이 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원식과 김용현은 무인기 사건이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이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은 이런 한국의 태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조선에 대해 전략적 수세에 처하게 될것이다. 이런 전략적 수세는 조선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도 지극히 불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한 트럼프는 한국에 1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요구하겠다고 한다. 미국에 군사비를 100억이 아니라 200억을 주어도 미국은 유사시 조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 뻔하지만, 신원식과 김용현은 스스로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만들어 트럼프에게 군사비를 강탈당하는 처지를 만들 것이다.

조선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입으로만 기세등등했던 신원식과 김용현은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있다. 문제가 커지니 감당하지 못하고 겁을 먹은채 조용하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면 윤석열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며, 트럼프가 달라는 대로 군사비를 다 줘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즉각 신원식과 김용현을 경질하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무인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