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9 국정원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정보의 신빙성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의혹 문제

<이글을 쓰고 얼마되지 않아 국정원의 정보가 거짓이라는 증거가 올라오고 있다. 국정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 국회의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조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는 뉴스가 올라왔다. 이에 대한 글을 정리하려 한다. 이글에서는 조선보다 북한이라고 칭하는 것이 내용을 정리하는점에 있어서 더 선명할 것 같아 북한이라고 칭한다.

며칠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1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 병력이 이미 러시아에서 무기를 받고 신분을 위장하여 조만간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이 이제까지 1만3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이제까지 러시아에 포탄 800만발을 제공했다는 등의 뉴스도 보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윤석열 정권은 안보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강구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낼 것같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보도를 보면서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북한군 우크라이나 참전 정보가 사실인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800만발을 보낸 것이 사실인지 의심이 간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없는 일을 만들어 김건희 문제로 자신이 처한 국내정치적 문제를 성동격서 식으로 타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요구에 없는 일을 만들어 대중을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미국의 요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묘하게도 미국무차관 캠밸이 16일 한미일 외무차관 회담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시기와 윤석열 정권의 북한군 우크라이나 참전 정보공개가 묘하게 겹치기 때문이다 .

이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따져 보아야할 것은 다음 세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1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가 ?
2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
3 만일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위의 의문점을 하나씩 정리해보기로 하자

1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의 신빙성에 대해

북한의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발표와 젤렌스키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3천명 정도가 파병되었으며 18명이 탈영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의 발표에 대해 나토 사무총장 뤼터는 그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의 발언에 이어 이틀 정도 지나 갑자기 한국 국정원이 북한군 특수부대 폭풍군단 4개여단 소속 12000명이 파병이 결정되었고 이중 1차로 1500명이 이미 연해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으며 연해주 여러곳에 나뉘어 훈련중이라고 한다.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3000여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었다는 젤렌스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18명의 탈영병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자료는 올라오고 있지 않다.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증명하려면 탈영병의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텐데 그에 대한 영상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

국정원의 보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120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상하다. 만일 러시아와 북한간에 120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병력규모와 파견 방법 시기와 같은 것은 매우 민감한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1200명을 러시아 선박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을 위성정보로 확인했다고 하니 그런 추정은 가능하지만 12000명 파병결정은 러시아나 북한 내부에 잠입해있는 인적 자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출처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사실이라면 한국은 가장 중요한 정보원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두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사실이 아니거나 둘째는 정보원 노출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이 정보를 발표하고 나서 그동안 사실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던 나토 사무총장 뤼터도 입장이 애매모호해지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정보는 국정원과 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보의 신빙성을 담보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 정보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다. 일부 자료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보아 북한군 특수부대가 파병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정보가 사실이라면 한국보다 미국 정보기관이나 언론이 먼저 발표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국정원이 말하는 위성정보도 미국의 정찰자산에서 자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민감한 정보는 상업위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기관이 아닌 언론을 통해 발표를 했다.

미국정보기관이 한국의 정보기관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넘겼을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무장관 캠벨이 16일 방한하여 한미일 외무차관회의에 참가한 시점과 국정원의 발표가 거의 이어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캠벨이 국정원에게 정보를 넘겨주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인간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12000명의 북한군 파병 결정에 관한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서 인간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물론 미국이 러시아내에서 인간정보를 이용해서 파악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국의 정보원을 노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절대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군 특수부대 12000명 파병을 결정했고 그중 1200명이 이미 훈련을 받고 있다는 국정원의 정보는 아직 믿기 어렵다. 정보가 신빙성이 있으려면 충첩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알려진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발표밖에 없다.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으로 병력을 보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수의 외국 용병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용병을 보내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특수부대 12000명의 파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파병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 만일 공식적으로 북한으로 부터 파병을 받으면 미국이나 유럽도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부대를 파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는 것과 특수부대인 11군단 4개여단 12000명의 파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분명해질 것이나,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사실보다는 정보공작을 위한 허위에 가까운 것 같다.

2 만일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이라 해도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북한이 특수부대 1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파병한다고 하면 한국은 군사적으로 오히려 안정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침공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으니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대중의 여론을 이끌어 가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전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정해졌다. 미국도 손을 떼고 있다.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한국은 심각한 국익의 손상을 당하게 된다. 나토도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이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는 무모한 행동이라 하겠다.

한국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다. 삼척동자도 그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급하게 상황을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1. 만일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윤석열 정권의 엄청난 국정농단이다. 국정원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국정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김건희 문제로 인한 국내정치적 어려움을 이런 정보공작으로 모면하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만일 윤석열의 정치적 곤경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조작을 했다면 여기에 관련된 인물과 기관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잘못은 박근혜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교할 수 없는 범죄적 행동이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정부기관을 이용하여 대중을 속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안보실장 신원식, 안보차장 김태효, 국정원장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국회는 즉각 국정원이 제시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언론도 국정원이 주는 내용만 받아 쓰지 말고 그 출처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