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1 국정원의 북한군 파병정보 조작징후와 남북 군사적 충돌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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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징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올린 동영상을 북한의 러시아 파병 증거라고 제시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라고 올린 동영상의 인물은 북한사람이 아니다. 피복을 받아 들고 있는 북한인이라고 올린 북한인은 알아듣지 못할 언어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언론의 대부분은 여전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이야기한다. 논객들은 방송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북한 파병에 대응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대중들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받아 들일수밖에 없다.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야당과 언론의 몫이다.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던 야당은 국정원의 정보왜곡, 사실상의 국내정치개입에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당연히 국정원의 정보왜곡과 조작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한국 야당의 보이는 모순적인 태도는 혹시라도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의중을 고려하여 국정원을 통해 정보를 조작할 수도 있으니 이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한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아주 극소수의 언론기사에서 국정원의 정보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계속 언급한 것처럼, 이번에 국정원이 사실상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은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번째는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덮고,
두번째는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사실에 따른 후과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한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팀이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을 국정원에 빌려주었고, 국정원이 군에서 빌린 드론을 이용하여 평양에 삐라를 뿌리는데 이용했다는 소문도 돌아다닌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안보실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풍문도 있다. 이정도 되면 윤석열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거짓을 덮으려면 더 큰 거짓을 저질러야 한다. 최근 김건희의 국정농단, 무인기의 평양도발, 국정원의 정보공작이 바로 이런 예가 아닌가 한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쿠르스크는 사실상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다. 얼마있지 않으면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작전에서 완전하게 실패했다. 현재 러시아군은 추가적인 병력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병력이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이다. 러시아는 연말까지 150만명으로 군대규모를 늘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역을 석권하는 과정에서 나토가 개입하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발계획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다면 이들은 일선전투임무보다는 러시아 후방의 군수생산공장 등의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임무와 같은 비전투임무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후방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을 돈바스 지역에 투입하기 위한 병력절약의 일환일 가능성은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두고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어가 다른 북한군을 전투임무에 투입하려면 별도의 작전지역을 할당해야 한다. 러시아 말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북한군을 소규모로 나뉘어 러시아 부대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일정한 작전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밖에 북한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효과보다 비효율성이 더 커진다.

이제 윤석열과 안보팀은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이 아닐경우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면 갈수록 퇴로가 보이지 않고 윤석열은 점점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은 앞으로 계속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 이전의 문제를 덮으려 할 것이다.

윤석열 안보팀과 국방부가 북한과 일정한 수준의 군사적 충돌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린다. 사실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과 안보팀이 보여준바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많은 한국의 대중들은 북한이 서울을 타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무인기로 인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이 서울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용산의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한남동의 주요인사 숙소등은 표적이 될수도 있다. 그러니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이번에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남한이 군사적 충돌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한반도내 미군기지와 전방의 한국군 부대를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무인기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

북한이 무인기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은 윤석열 정권이 군사적 충돌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상당히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성주의 X-band 레이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방의 그린파인 레이다 2대가 가장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방지역의 사단 군단급 부대 지휘소도 중요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남한의 국방당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일정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안보팀들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조절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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