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2 남과북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전략의 모순에 대해

한국과 조선의 관계는 상호모순적이다.

한국은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조선을 흡수통일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이 조선을 흡수통일하겠다는 방법은 조선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붕괴다. 한국은 조선이 스스로 존립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득권층 대부분은 조선을 더 이상 홀로 존립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권력층과 대중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존재하며, 김정은 일인 독재로 인한 내부 모순이 더 이상 조선을 국가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듯하다.

이런 한국의 입장은 남북간 평화공존을 통한 장기적 관제로 통일을 추구하던 기존의 통일정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은 노태우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선평화공존 후 통일이라는 기존의 대북정책이 윤석열 정권들어 ‘북한 내부붕괴를 통한 흡수통일방안'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기조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소위 한국 보수세력들의 기본적인 노선으로 자리잡은 듯 하다.

조선은 24년 1월 1일이전과 이후로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략을 완전하게 바꾸었다. 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조선은 한국을 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기존의 전략을 완전하게 수정하여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변화시켰다. 조선은 그 이전까지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치 한국이 조선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도 한국을 반국가단체 정도의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조선은 한국을 통일하기 위해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했으나, 24년 1월 1일 이후 한국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지위를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선은 한국의 법적 지위를 격상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이 한국을 통일해야할 반국가단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한국의 정권을 정당한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았다. 조선은 한국의 정부당국보다 오히려 한국의 대중 및 시민단체를 더 중요한 대화의 상대라고 보았던 것이다. 24년 1월 1일 이후 조선이 통일전선전략을 위해 운영되던 자신의 모든 조직들을 해체한 것은 조선이 더 이상 한국의 시민 단체와 대중집단들과의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이 대한정책 기조를 완전하게 수정한 것은 자신들의 국가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핵무기의 실전배치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도 조선의 핵무기를 의식해서 전면적인 침공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우려해야 할 것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를 보내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내부붕괴시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조선은 언젠가 윤석열 정권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고 판단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행한다면, 조선의 대한국 군사조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 될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국내정치적 정당성이 더 약화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선과의 적대적 관계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과 조선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전략이 완전하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 한국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조선은 자신들의 대한정책의 변화를 공식화시켰다는 것이고, 한국은 대조선 정책을 윤석열 정권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이 약화됨에 따른 조선 악마와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중의 하나가 조선과의 적대적 관계를 부각시켜 한국을 전쟁상태의 병영국가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윤석열 정권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선에 대한 적대적인 의식은 이런 이유가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의 대조선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권은 조선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불확실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국내정치적 정당성 약화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조선의 러시아 파병을 이야기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언급했다. 언제 탄핵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저의를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윤석열은 국제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모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