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3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장비 지원시도와 그 뒤에서 작동하는 3가지 요인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파병하고 무기를 보내기 위한 일련의 공작들이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매우 급박하게 군대를 파병하고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크게 3가지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급속하게 악화됨에 따라 최대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이 작동했을 가능성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주요 방어거점은 거의 붕괴되고 있다. 이번 겨울이 지나면 우크라이나 군을 방어거점을 거의 다 상실한다. 점점 전선의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24년 여름과 가을에 접어들면서 전선의 붕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더 이상 병력과 장비가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에는 이제까지 약 80만명에 가까운 전사자와 180명을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사자와 부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거의 다 소진했다.

무기와 장비도 거의 다 소진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더 이상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도 없다. 보유하고 있던 무기와 장비 탄약을 모두 다 보냈기 때문이다. 서방국가중에서 무기와 장비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병력을 대규모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군의 파병과 무기와 장비의 지원은 절실하다. 미국의 정보 및 국방당국은 민주당 정권이 계속되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든 우크라이나 전선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한국의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끌어 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국방과 정보당국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선이 급속하게 붕괴되어서는 안되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협상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전선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비전투분야의 군대를 파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것임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한국 정치권과 언론이 모두 눈을 감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과 언론이 모두 하나같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를 신뢰하는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제안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비난 결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언론도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그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의심하는 눈으로 보았다면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들이 얼마나 조악하게 조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중의 눈을 가렸다.

심지어 서방의 주요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패배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선일보를 위시한 한국의 주요언론들은 마치 러시아가 패배한 전선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군이 파병되었으며, 치사율 90%의 전선에 배치될 것이라는 거짓 보도를 내보냈다.

서방은 언론뿐만 아니라 IMF같은 경제기구조차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과 서유럽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은 어떻게 현 전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규모 비전투부대를 우크라이나로 먼저 보내고 점점 더 큰 규모의 전투부대를 보내려고 하는 의중인 듯하다. 정상적이라면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조치를 반대하고 국회의 파병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거의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권이 거의 모두 미국 정보당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소규모라도 군대를 보내면 러시아는 가장 먼저 한국군 부대를 파괴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정보부대와 참관단을 보낸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이들을 가장 먼저 타격하고 파괴함으로써 한국의 여론을 악화시켜 윤석열 정권이 추가적인 전투병을 보내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포탄과 천궁2와 같은 무기를 보낸다고 한다.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이전에 상당량의 포탄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군의 탄약고는 상당히 비어 있을 것이다. 만일 더 보낸다면 한국군은 거의 무장해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군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대공방어능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는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S-300을 거의 소진했으며, 페트리어트도 거의 다 파괴되었다. 미국은 페트리어트 대공미사일을 추가생산해서 배치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동안 방공미사일 때문에 러시아의 항공기에 의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점점 더 러시아 공군의 활동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만일 러시아 공군의 활동영역이 우크라이나 종심으로 확대된다면 전선의 붕괴는 더욱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천궁2를 보내는 것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러시아군의 의도를 방해하는 것과 함께 한국군의 대공미사일의 원천기술은 러시아로부터 받아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고도의 군사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는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매우 컸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분명하다.

천궁2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운용병력과 정비병력이 같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은 러시아군의 제1차적인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세번째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대중 때문이다.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 정치권과 언론은 마치 약속한 것같이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와 장비 제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중은 개돼지라고 어떤 몰지각한 공무원이 말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면 그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대중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마치 양떼처럼 시키는대로 움직인다.

세가지 요인이 삼위일체처럼 돌아가면서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했다는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사실상 파병과 무기와 장비를 보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군대와 무기 및 장비를 러시아로 보내면 한국은 사실상 러시아의 교전상대국 지위가 된다. 대중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국은 사실상 패전국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패전국의 편에 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전쟁은 국가지대사라고 손자가 말했다. 전쟁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는 매우 간단하다. 오로지 하나의 결정요인만 유효하다. 누가 이길것인가하는 것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된다. 똑같은 이유로 러시아가 이길 것 같다고 하면 러시아편에 서면 된다. 승자편에 서야 생존할 수 있고 승리의 과실을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때문에 공식적으로 러시아 편에 서기가 어렵다면 어정쩡하게 있으면 된다.

한국은 국가로서 생존해나가기 위해 기능해야 할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나라는 언제 망할지 알 수 없다. 이상하게 군부독재할 때는 이런 경우에 냉철한 판단을 했다.

민주화되면서 한국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동해야한 기능들이 점점 더 고장이 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