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9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 군사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

최근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은 일정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고 있다. 반면 조선은 비교적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언론들은 조선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조선의 핵위협을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다. 조선의 핵개발은 냉전이후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은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위협할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김정일은 조선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주장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당한 선택이다. 조선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공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핵사용 가능성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핵을 이용한 상대방 억지라는 지극히 전통적인 전략이다.

최근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냉정하게 가치중립적인 태도로 분석해보면, ‘미국과 윤석열 정권은 왜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을 긴장으로 몰고가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윤석열 정권은 조선과 관련하여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선의 모든 행동을 공격적이고 도발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조선의 핵개발이 전략적으로는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위에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국가관계'라고 규정한 것도 조선이 한국을 도발하기 위한 근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들은 조선의 헌법 개정과정에서 국경조항을 넣어서 한국과 서해 NLL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핵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곤 했다.

조선의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없다. 게다가 헌법은 조선의 최상위 법적 문서가 아니다. 조선의 최상위 문서는 노동당 규약이다. 노동당 규약이 조선의 헌법보다 상위문서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을 모를리가 없을 텐데 너나 할 것없이 조선의 헌법에 영토조항이 들어가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한다.

김정은이 ‘적대적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김일성이래 유지하고 있던 대남혁명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측은 남측을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규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은 깡그리 무시한다. 조선은 대남공작부서와 조직도 모두 해체했다. 남의 친북주의자들과의 교류와 접촉도 모두 중단했다.

조선의 이런 행태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작동하는 영역을 배제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의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적대적인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 및 고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10%로 떨어진 지지율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한다.

미국은 국제정치적 변곡점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하위 동맹국들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조선과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최대한 강조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긴장과 경쟁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일본의 새로운 수상이 된 이시바 시게루가 아시아판 나토를 제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판 나토로 묶어 두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자신들의 영향권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0월 7일 미국의 포린 폴리시에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인 로버트 매닝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없이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사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뜬금없이 게재한 것도 이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김용현 국방장관이 조선의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이라면 탈북단체가 먼저 조선에 삐라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당연한 합리적인 인식의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과 정책공조를 통해 정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더욱 강력한 동맹국 빈곤화 정책의 손쉬운 희생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