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북한이 서로 접근을 하는 모양이다. 기시다의 방북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여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분위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최근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일까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한이나 일본을 막론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남한이나 일본 모두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북한과 마음대로 교섭을 하기 어렵다.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강화한다고 나서는 배경과 원인으로 미국의 생각을 먼저 읽어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남북한간 관계를 적대적으로 유지하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이유 혹은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남북한의 적대관계 해소를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미국이 남한에서 영향력을 행사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남북간 적대적 관계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과 유화적인 관계에 접어들게 되면 미국이 남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어떤 식드로든 북한과의 교류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그런 역할을 일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이후 민주당 정권이 수행했던 역할을 더 이상 한국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일본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북한이 일본 열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적대적인 관계라면 그런 적대적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보정책이기 때문이다. 군사력은 이도저도 되지 않을때 필요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그 불똥이 일본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순전히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다. 아베 사망이후 일본이 보통국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약화되었다. 아니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보통국가를 추진한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더 이상 미국의 보호하에 있지 않겠다는 일종의 독립선언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 혹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 것인가하는 숙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 대화의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역할을 일본에 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넘어 일본과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대외적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 정상화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과 교역의 확대등과 같은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전혀 자주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남한과의 관계에 목매달 이유가 없으며 우선 일본과 관계강화를 통해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관계 정상화이후 남한을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때 통미봉남이란 말이 있었다. 북한이 미국과 교류하면서 남한을 봉쇄한다는 의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통일봉남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일본과 통하는 주체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점이라고 하겠다.
결국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 분위기는 남한을 제외한 미국, 일본, 북한 3국의 입장이 모두 서로 묘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은 미국, 일본, 북한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북한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없다. 상국이 하는 일이니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 남한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도 최악의 상황이다. 동북아지 지역에서 남한이 처한 국제정세의 형세가 최악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