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8 한반도와 동북아에 드리우는 전쟁의 짙은 그림자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서아시아지방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한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성격상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다. 서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은 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하마스가 도발했고 이스라엘이 인종청소를 시작했으며 예멘에서 후티가 아덴만을 봉쇄하다시피했으나 그런 일련의 군사적 충돌의 본질은 미국과 이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련의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는 이런 일련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가?
두번째 만일 의도적이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의도를 구상했다는 것인가하는 것이다.

우선 최근의 군사적 충돌을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의도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런 일련의 군사적 충돌의 배경에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패권유지의 핵심기능을 하는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기능을 유지하기위해 미국이 불안조성 및 유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축통화 유지의 핵심인 페트로 달러 기능을 상실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유럽은 미국의 준식민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역량을 약화시켰다. 유럽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역할과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유럽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뛰어든 것은 미국이 다시 패권을 확보하면 그에 기생해서 과거의 영향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 때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구상에 따라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지만, 과거와 다른 것은 상대방이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과거에 상대했던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국가들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그냥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의 상황이 과거와 다른 것은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긴밀하게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집단서방의 연대보다 훨씬 긴밀한 전략적 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집단서방에 대응하여 서로 전략적인 연대를 하는 국가들은 그게 보아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사헬 지역국가들도 들 수 있으나, 거기에는 대규모 전쟁의 위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즉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은 미국과 집단서방에 도전으로 상당한 규모 이상의 전쟁이 발생가능한 국가들인데 이들이 서로 긴밀하게 서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 이란은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남은 지역은 대만과 한반도가 될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 이번에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은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2백만발의 155미리 탄약중 약80만발을 지원했고 남은 것은 120여만발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유사시에 대비한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동안 한국은 유사시 미국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탄약을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우크라아니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재래식 전쟁을 위한 준비태세가 거의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군은 항상 fight tonight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쟁을 위한 대비태세가 거의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북한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다 보유하고있다. 미국이 한국에 유사시 참전할 수 있는 항모, 그리고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북한 핵무기의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능력을 확보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무기를 한국에게 달라는 미국과 집단서방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은 155미리 포를 약 2900문 정도 보유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다. 그중에서 2000문이 한시간에 10발을 쏜다고 하면 한시간에 약2만발이 소요된다. 하루에 10시간을 사격하면 20만발이 소요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치열하게 포병사격을 할 수 밖에 없다. 과거 기록을 보면 격전지에서는 포신이 시뻘겋게 달아 오를때까지 포탄을 사용한다. 특히 방자의 경우에는 포탄을 더 많이 사용한다.

한국군은 전쟁연습을 할 때 방어의 경우 거의 포탄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만일 지금 남아 있는 포탄이 120만발이라면 하루에 20만발을 사용해도 6일이면 끝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하루에 20만발만 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과거 안보수석을 했던 천연우는 조선일보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체결을 시작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에게 무기와 장비를 받아오기위해 군수지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거꾸로 되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받아가기위해서 군수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러시아 대사는 여러차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마도 미국과 한국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보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보공작 실력은 미국 CIA보다 떨어질지 모르나 정보획득 능력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여건이 된다면 한국이 미국에게 군수장비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다르다.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살상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이는 러시아가 한국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침공을 한다고 할때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러시아도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남한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발생하면, 중국도 즉각적으로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정규전 대비능력을 상실한 미군이 한반도에 정신이 팔려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동향을 보면 이런 전략적 협의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일련의 연속적인 전쟁의 고비 혹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미국이 무서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한다. 전쟁을 막으려면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이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은 포병탄약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전차 탄약도 부족하다. 이제까지 한국은 군사력 건설을 하면서 포탄보다는 전차와 야포의 숫자를 늘리는데 주로 관심을 쏟았다. 탄약은 외국에서 사온다는 개념이었다. 플랫폼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하게 된 것은 방산업체의 채산성을 높여주기위한 것이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플랫폼 중심의 군사력 건설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군사전문가들까지도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은 한국전쟁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한국전쟁당시에도 북한의 전쟁수행을 소련과 중국이 지원해주었다. 그 이후 중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을 막아왔다. 최근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또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걱정이 많이 된다.

현재 한반도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