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안보전략이란 우리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구상할 수 있는가를 그려낼 수 있는 시나리오 작성능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구상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주변의 국제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볼 때,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잃게 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질서가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 바뀐 국제질서에어 어떻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집중할 분야는 반도체와 2차전지 생산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서방과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로 나뉜다고 했을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반도체와 2차전지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으로 달러가 페트로 달러와 기축통화의 기능을 상실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반도체와 2차전지 생산능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와 2차전지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으로 생산능력을 파괴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에 해당한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전쟁을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혹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남한에게 우크라이나에 105미리 탄약과 페트리어트를 제공해다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그런 효과를 의도했건 아니건 상관없이 남한에서의 대비태세 약화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105미리 포탄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05 미리는 우크라이나 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 105 미리는 사거리가 짧아서 러시아 대포병전에 표적에 불과하거나 드론의 밥이 되기 십상이다.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에 별로 도움도 되기 어렵고 한국군의 군사대비능력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페트리어트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면 미군기지를 방호화고 있는 페트리어트를 보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페트리어트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아주 일부만 방호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군은 수도 서울에서도 용산일대와 같은 핵심시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방호할 능력이 없다.
미국이 한국에게 추가적인 탄약과 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미국이 일부러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 조야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전략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파괴되는 것이 반도체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부장 공급 거점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이 전쟁에 말려드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할 것으롤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 운운했던 것도 그저그런 일로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라고 하는 요구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한국사람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보낸 것에 대해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보내는 것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어 안보상황이 불안해지고 그리하여 남한이 함부로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한반도에서 일정한 정도의 군사적 충돌이 절대로 나쁜 옵션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부탁을하고 댓가를 지불해서라도 적정수준의 군사적 충돌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각종 교류와 관계 격상에 대해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대외경제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 모두 전혀 다른 이유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현시점에서 주변 4개국 중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중국은 반도체의 독자적인 생산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연히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