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근 가장 심각한 국제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친미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친미안보참모진들은 미중간의 패권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친미일변도의 정책이 훨씬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한국 산업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윤석열과 친미 대외정책 참모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중국이 미국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이라면 미국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그동안 상대했던 과거의 패권 경쟁국과는 경우와 상황 그리고 차원이 다르다. 또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미국은 내부적인 모순이 누적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빌붙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바야흐로 한국은 어떤 국가와 진영에 기대기 보다는 스스로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상식적인 대외정책이라면 미국과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등 여타 국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압박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국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잘 설득하고 그들에게 지나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자 협력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전반적인 대외정책은 물론이고 그들이 그토록 정성을 쏟아 오던 대미정책에서도 실패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의 수준과 성격에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물론이고 다음에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의 트럼프 진영에서도 들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더 이상 북한과 어떤 형태의 대화와 협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민주당 계열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하기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해 매우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권력을 잡으면 더 이상 한미동맹에 얽매여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물쭈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신속하게 북미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미국이 북한에게 먼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트럼프는 상당규모의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미연합사 해제같은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이 확실한 친미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의 우위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유지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의 정책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미국은 한국에게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회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과거와 같이 제국주의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도체 및 2차전지 생산능력을 한국으로부터 가져가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미국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남한의 안보불안을 심화시키고, 이를 이용해서 남한의 반도체 및 2차전지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만일 트럼프가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해도 반도체와 2차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의 국내생산능력을 확대한다는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대미정책이 오히려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진영의 대외정책 브레인들은 앞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북미관계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정치권은 이런 변화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을 거의 찾아 보기어렵다. 전통적으로 그런 역할을 야권이 해왔는데, 현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심도 없다. 그들은 오히려 미국의 심기를 거스릴까 전전 긍긍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내년 이후 한미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내부가 그런 위기나 도전을 극복할 능력도 부족하다. 하나 유일하게 희망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다. 다행이 그런 순간이 서서히 다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군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