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통상적인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북한은 이번에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으로 서방의 항공모함을 모두 집결시킨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안보불안 해소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사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부대를 시찰했다고한다.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부대라는 말은 정치적 선전선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먼저 수도권을 타격한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을 타격한다는 말은 수도에 있는 군사적 목표를 타격한다는 말이지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한다는 말이 이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의 제1우선순위는 전선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충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먼저한다. 물론 서울을 타격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은 남한의 국가지도부와 주요 지휘체계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용산의 대통령실, 관저, 중요한 지휘통신시설, 방송국 같은 곳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타격하여 손상을 입힐 정도로 북한도 여유가 있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유사시 북한의 국가지휘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종심타격을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북한 주민을 살상하기 위한 타격을 할 수 있는 잉여전력이 없다. 북한도 민간인 살상을 위해 운용할 잉여전력이 없다.
각설하고 최근 분위기는 지극히 위험하다.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군사적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미국은 남한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증원전력을 파견할 능력이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정말 필요한 것은 지상군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 것과 같이 전쟁의 양상이 변했기 때문이다. 미국 공군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앞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방공무기로 인해 북한의 공역으로 진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여 미국 공군기가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발진하면 그 발진기지는 즉각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받아 무력화될 것이다.
해군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군의 대형 수상함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아덴만에서 미국의 항모전단이 별로 제대로 무장도 하지 못한 후티반군의 대함미사일 때문에 무력화되어 버렸다. 한반도에서는 더 심각할 것이다. 북한의 대함미사일 능력은 후티반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미국이 자랑하는 항모전단은 이제 돈만 잡아 먹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상군 규모를 축소할 정도로 군대를 유지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지상군 병력 모병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말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된다는 말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이 주한미군의 탄약을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컴퓨터 모의로 하는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의미있는 미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각종 정보의 제공이 아닌가 한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표적정보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연합훈련은 남한에서 미군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한 의미밖에 없다고 하겠다.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은 이런 하나마나한 한미연합훈련을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대만유사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연히 매우 신중한 상황과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 자칫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지만 그 과정에는 매우 비합리적고 비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일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 즈음하여 북한과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총선때문에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군사적 충돌을 고려했다는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군사적 충돌과 같은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상황관리 능력을 질타하여 총선에서 불리해 질 것이다.
그래도 걱정되는 것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안보팀은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상황판단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이 요구한다면 언제라도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작자인 것이다. 결국 한국의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갸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지도층을 믿을 수가 없다.
한국은 역시 어쩔 수 없는 의병의 나라인 모양이다. 의병들 모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