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이다.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인지 부정적인 영향인지는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과거는 흔히 역사의 저주가 되기 십상이다. 과거가 역사의 저주에서 머물지 않게 하려면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조선이 오물삐라를 보낸 이후 윤석열 정권은 매우 부산하게 움직였다. 우선 오물삐라를 보낸 조선을 비난하고 대조선 확성기 방송을 선언했다. 당장이라도 실시할 것 같았던 대조선 확성기 방송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호전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의외라고 하겠다. 잠정 중단한 이유중의 하나로 김여정의 발언이 극단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아마도 윤석열 정권의 안보팀들도 김여정의 발언이 차분한 것에 오히려 위협을 느낀 모양이다. 필자는 조선 내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김여정의 담화는 향후 대응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여정의 발언 중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새로운 대응'이란 말이다. 여기서 새로운 대응이란 '삐라 대 삐라' '확성기방송 대 확성기방송'과 같은 형태가 아니란 말이다. 조선은 한국이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면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경고한 것인데 그것은 무력충돌을 경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아마도 윤석열 정권이 확성기 방송을 잠정 중단한 것은 조선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이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나간사이에 한국과 조선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일이 꼬인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한국 대중의 대부분은 과거 북한이 남한을 먼저 도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편향적인 대북인식을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도발한 것 이상으로 남한도 북한을 도발했으며, 최근 남한이 분개해 마지 않는 서해 NLL에서 북한의 남한 함정 격침 사건에는 남한의 북한 함정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문제는 남한의 군부가 먼저 북한을 도발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한 주민의 왜곡된 상황인식은 한반도의 평화조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치 질서와 안보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협력과 관계개선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
변화하는 국제정치질서는 한국을 샌드위치 신세로 만들고 있다. 위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내리 누루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한국의 반도체 생산능력과 2차전지 생산기술과 같은 고부가 가치 능력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한다. 미국은 이제 금융에서 산업으로 서서히 전환을 해야하는데 한국은 그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미국이 전쟁을 해서라도 한국의 반도체 생산능력과 첨단 산업 능력을 가져갈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위에서 내리 누르는 샌드위치의 빵이라면, 중국은 한국을 밑에서 조아 붙이고 있다. 이미 중국은 상당부분 한국의 중간단계 생산품 제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은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을 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위아래로 내리 누르고 밀어 올리는 압력을 막아내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우선 한국이 독자적인 과학기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필자는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축소시킨 배경에는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습득 및 유지를 방해하기 위한 모종의 음모가 작동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필자의 의심은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한국이 첨단과학기술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국가와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본과 공동기술 개발과 발전 같은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한국과 그런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대와 뭔가를 하려하는 것은 성과가 있기 어렵다. 네이버의 라인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이 현재의 샌드위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조선밖에 없다. 우선 조선과의 적대적인 관계의 개선만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디스카운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디스카운트 효과를 당했다. 한국이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기만 해도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조선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나면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거의 전 경제적 영역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조선과의 적대관계 해소는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구감소도 해소할 수 있다. 첨단과학기술의 고양에도 조선과 협력은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선의 로켓발사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조선지역에 대한 개발과 인프라 구축은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조선과의 전산업분야에 걸친 협력은 중국의 생산성을 앞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한국과 조선의 협력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이후 새로운 가능성도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는 한국을 중심으로한 해양세력과 조선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의 연결점이 될 것이다. 미래를 구상하고 가능성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어야 국가와 민족이 번영하고 인민의 삶이 고양될 수 있다. 한국의 대중이 과거에만 메달려 역사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는 찾아오지 않는다.
과거에 대한 왜곡된 상황인식은 현재 한국 대중이 합리적인 판단과 평가를 방해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조선은 과거에 얽매여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 못하다. 지금 한국과 북한은 과거의 앙금과 저주는 버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가능성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하는 것이다.
한국과 조선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로 인한 역사의 저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가능성의 추구다. 미래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번영의 기회를 찾아서 자기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과 조선의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와 국가들은 한국의 미래이익에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