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안보실장이 7월 1일 국회운영위에서 조선의 위협과 도발에 압도적인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서 스스로 생존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한국 기득권 세력의 현실을 다시한번 절감하고 있다.
미국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들어 거의 모든 군사적 개입에서 실패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치욕스런 철수를 해야만 했다. 탈레반들이 미군의 퇴로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미군은 현지에서 전멸했을 것이다. 미국이 사실상 참전한 것이나 다름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패배하고있다. 우크라이나 군의 패배는 미군의 패배를 의미한다.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싸우고 있지만 전쟁의 지휘는 사실상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나토군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용병술에서 미군 고위급들은 러시아군 고위급들에게 패배당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미군 고위장성들이 러시아군 고위장성보다 작전지휘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병사들의 용맹함이 아니라 장군과 고위급 장교들의 지략이다. 전쟁터에서 장군과 고급 장교들의 지략은 잘 보여지지 않지만 전쟁의 승리는 이들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군 장군들의 작전지도능력이 러시아군의 영관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군 장군들의 수준은 미군의 영관급 장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작권이 없으면 작전지휘능력은 발전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퇴화되기 때문이다.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은 사실 한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전술미사일 정도는 한국군도 다 가지고 있으며, 성능도 더 좋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국이 아니리 미국이나 일본이 걱정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폭탄은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군이 아무리 뛰어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미군이 아무리 고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위협을 상쇄할 수 없다. 오로지 억제만 가능한데, 조선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로 억제되지 않는다. 장호진의 발언은 억제할 수 없는 능력으로 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위협을 억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군사적 대응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라는 말이다. 보기에는 군사적인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라 미국은 이미 군사력에서 쇠퇴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뿐만이 아니다. 군사과학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어도 군사과학분야에서 나머지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기술적 격차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그런점에서 앞으로 군사력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미국 항모가 후티반군과 같은 조그마한 그리고 제대로 장비가 되지도 못한 군대에의해 사실상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그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항모는 더 이상 군사적 의미가 없는 아주 좋은 표적이 되고 말았다.
미국은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모를 배치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항모는 더 이상 실질적인 군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미국 항모가 한반도 인근해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 미사일의 아주 좋은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제주 남방 한참 먼곳에서 기동을 할 뿐이다. 전쟁이 나면 미국 항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은 전선에 제대로 투입도 되기 어렵다. 순항거리가 멀어서 항모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은 한반도의 전선부근에 들어오기도 어렵다. 돌아갈 연료도 없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미사일은 빈자의 무기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난한 국가도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드론도 그리 비싼 장비가 아니다. 조금만 기술이 있으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드론이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최대한의 안보위기는 조선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치질서와 안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선을 위기의 근원으로 보는 관점도 180도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스스로 자멸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새로운 경제정책도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다.
한국이 직면한 존재론적 위협은 사실상 강력한 주변국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경제정책으로 한국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은 강력한 경제적 경쟁력으로 한국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자면 지금 한국은 조선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산업경쟁력과 경제적 정책이다. 미국도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과 유럽의 경제적 역량을 뽑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도 각자 살아남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의 한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으로 부터 불어오는 경제적 위협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선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선을 보는 시각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조선을 군사적 위협인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위협은 현재 한국의 단독능력으로도 충분하게 대응가능하다. 한국이 조선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생존과 발전을 위한 거의 유일한 기회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기득권들은 무엇이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지금의 한국은 냄비속의 개구리같은 신세인 것이다. 중국의 산업경쟁력은 한국 단독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조선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조선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협력의 파트너로 삼은 것도 중국의 구심력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조선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정책적 위협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조선의 미사일과 핵무기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의 위협이 아니다. 관계개선과 적대관계 해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미국은 이미 기울어가는 제국이다. 기울어가는 제국에 국운을 모두 걸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관계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최소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비중 조정은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이 조선과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 한국은 심각한 실존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장호진 안보실장의 영혼없는 발언을 보면서 결국 한국대중의 각성이 선제적 조건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