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참이 조선이 더 이상 오물풍선을 보내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군사분계선상에서 오물풍선에 대해 사격을 해서 떨어 뜨리겠다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의 탄환이 조선지역에 떨어지게 되고 이는 한국의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가한 결과가 된다.
이제까지 한국군은 조선의 오물풍선에 대해 심리전 방송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군은 심리전에서도 조선에 패배한 것 같다. 조선은 한국과 같은 체제비난이 아닌 괘성으로 접경지의 군인이나 민간인들 그리고 가축까지 잠도 못자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조선은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 항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조선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안보는 자신이 지킨다는 절대절명의 상황 때문이라고 하겠다. 반면 한국군이 조선군보다 창의력이 떨어지고 주도권을 상실하는 이유는 자신의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 현재 한국군의 상황은 주인옆에서 큰소리로 짓는 개와 비슷하다. 한국군이 보이고 있는 대책없는 호전적 태도는 따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거의 대부분의 남북간 충돌에서 한국군이 먼저 도발한 것이라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아마도 연평도 포격도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충돌의 원인은 한국군이 먼저 제공한 측면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먹을 들고 흔든다고 해서 겁먹을 상대도 아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서로 주먹을 사용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군은 마치 주인옆에서 큰소리로 짓는 겁먹은 강아지와 별로 다를바 없다. 아마도 한국군은 미군이 없으면 아무소리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마치 주인이 없으면 꼬리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작권의 실질적 전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군이 실제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무모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한반도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조선은 한국과 일대 군사적 충돌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징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나는 조선 외무상 최선희의 발언에 매우 주목한다. 아마도 최선희는 조선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자 실력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최선희가 자기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아니다. 아직 알수는 없지만 최선희는 소위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대표적인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험의 수준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간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조선과 미국은 적대적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조선으로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해야 활로를 뚫을 수 있다.
조선과 러시아간 어떤 군사적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조선간 군사적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안보회의 사무총장 쇼이구가 조선을 방문했다. 그 이전에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발언을 했다. 당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선과 러시아의 협력은 조선이 러시아에 각종 탄약과 미사일 같은 것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조선에 첨단 군사무기, 예를 들어 S400이상의 대공무기체계 그리고 한미양국군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대함미사일 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조선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실책은 윤석열 정권이 조선을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도 완전한 실책을 저질렀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러시아와 관계를 차단했을 것이나 실제로 이는 러시아와 조선의 접근이라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다. 미국이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금 러시아와 일정수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했더라면 지금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조선의 탄약을 지원받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조선과 러시아를 역사상 가장 긴밀한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한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김태효는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빨리 철수해 피해를 입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김태효는 희대의 바보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효는 러시아와 조선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결론적으로 한국의 안보도 매우 위험하게 만든 것이다.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김태효는 이런 점에서 전략적 사고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겠다.
최선희의 발언과 쇼이구의 조선방문등과 같은 사건 그리고 조선의 심리전 방송과 같은 일련의 행동을 고려해 보면, 조선은 한국군의 군사적 실력행사에 절대로 물러설 가능성이 없다. 아마도 조선은 한국합참이 군사적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금쯤 그들은 어떤 정도의 군사적 충돌을 할 것인가를 이미 다 결정했을 것이다.
만일 이번에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그 정도는 통상 예상하는 정도를 한참은 더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전면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군을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묶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군 수뇌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군사적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어렵다. 군복입고 계급장 달았다고 다 군인이 아니다. 한국군은 소령이상부터 대장까지 군사적 지식과 식견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군사적 식견과 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없이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군 장군들이 하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전술적 수준이상의 능력을 배양하기 어려운 것이다.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한국군의 고급 장교들이다.
언론은 조선의 오물 풍선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국의 지령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단체들의 대북 선전빠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조선의 오물풍선은 탈북단체의 대북삐라에 대한 대응이다. 한국합참은 조선의 오물풍선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탈북단체의 대북삐라를 중지시키기 위한 방안부터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군은 조선군에 비해 전략적인 수준에서도 불리하고 작전지휘능력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식한 군사적 모험주의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조선은 지금 한국군이 군사적 도발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이번에 모험적 행동을 하면 한국군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합참의 강경발언은 자체적인 판단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국방장관, 안보실장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한국군의 고위급들은 작전술 차원에서의 경험을 한번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한국군의 수뇌부도 거의 그런 실정이다. 현재의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도 일정수준 이상의 군사적 위기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인 천재가 아닌한 그 어떤 군인도 자기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군은 대간첩 작전과 같은 상황을 제외한 군사적 충돌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
상황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은 연합사의 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군이 대응하려고하면 미국은 확전을 우려하여 즉각 한국군의 강경대응을 중단시킬 것이다. 국방장관과 안보실장도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의 남북한 군사적 위험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책없고 능력도 없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는 지금 당장 한국군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상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면 유엔사의 존립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면 유엔사는 해체하고 정전유지 책임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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