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7 트럼프의 승리, 그리고 향후 정세에 대한 개괄적 전망, 트럼프도 별 뽀쪽한 수가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승리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까지 모두 공화당이 석권했다. 이번에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미국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제까지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시대란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트럼프 이후에 다른 정권이 등장해도 다시 신자유주의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미국이 추구했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트럼프가 관세카드를 들고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방점이 어디에 찍혀있는가의 문제이지 트럼프나 민주당이 추구했던 정책의 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제조업에 민주당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이라고 하겠다.

한때 트럼프는 신자유주의를 포기하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방향을 완전하게 수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적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다. 트럼프나 민주당이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나 민주당이나 해결책은 미국에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최대였다. 만일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을 산업화시키지 않았다면 아마도 미국의 제조업은 그 이후에도 최고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을 다시 산업화시켰고, 종국에는 독일과 일본의 도전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미국은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주저 앉혔다. 미국은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제조업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운영의 효율성으로 이익을 추구했다.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미국은 부가가치를 거두었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최대의 이익을 거두었다.

중국이 커지니 미국은 중국을 일본처럼 주저 앉힐 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미국의 금융자본들은 부가가치를 찾아 다녔고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석유, 우크라이나의 식량,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라고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를 통한 제2의 플라자합의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에 대한 통제력이 아니었나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미국은 첨단산업에 대한 제조역량을 다시금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 및 밧데리 제조역량을 미국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과 대만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다루기 쉬운 상대이니 미국은 용이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는 다행이지만 한국과 대만같은 국가에게는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와 식량을 장악하려면 지정학적 패권을 장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조업을 외국에서 끌어 들여 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한국과 대만은 안보문제로 위협을 가하면 어렵지 않게 공장을 옮겨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의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안보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한국은 조선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대만은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과 조선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트럼프에게 한국을 조종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일 뿐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대화를 실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트럼프는 조선의 비핵화가 아니라 상황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트럼프 정권에는 네오콘이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미국과 조선의 대화 성공은 훨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 중지를 요구하고 그대신 조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과 적대적 관계를 통한 정권유지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권은 트럼프와 상당한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바이든 정권과 민주당을 적극지지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다.

미국과 조선이 대화를 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의 정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한국과 조선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국가보안법 폐지가 해법이 아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이 조선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지니고 있는 정치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대만은 독립을 하는 것보다 중국과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대와 외교권을 보유하는 자치공화국과 같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더라도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 현실은 현실이다.

트럼프 당선이후 젤렌스키는 즉각 꾸르스끄에서 철수를 명령했다고 한다. 우끄라이나는 트럼프 집권이후 지금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 명확했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시금석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끄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은 트럼프 생각처럼 전쟁을 종식시키기 쉽지 않다. 그동안 미국은 너무나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러시아와 합의하기도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이제 전쟁 그만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러시아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약점을 계속 파고 들것이다. 이미 미국의 자본은 이지역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물러서면 미국 자본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전쟁을 그만하려면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한다. 우끄라이나를 완전하게 포기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마이단 사태이후 들어선 우끄라이나 정권의 불법성을 들어 채무를 모두 무효화하려할 것이다. 우끄라이나에 투입한 자금도 받을 길이 없어질 것이다. 트럼프가 우끄라이나에서 물러남으로서 당하게 될 손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

러시아는 여전히 우끄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트럼프가 들어서더라도 우끄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아시아 상황도 녹록치 않다. 트럼프는 서아시아에서 시아와 순니를 갈라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그런 구도는 실패했다. 더 이상 아브라람 협정은 가능하지 않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란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트럼프가 시라아와 이라크에서 물러나면 그 다음은 이스라엘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아서 도무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칼로 잘라버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완전하게 철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마치 대서양과 태평양에 갇힌 지역강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미국은 그런 위상추락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가 들어서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2개월간 여전히 바이든 정권이다. 그 사이에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