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8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절대로 중국을 이길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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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미국주식시장이 급락했다. 특히 AI등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다 물론 그동안 상승한 것에 비하면 별로 많지 않지만 이번에 폭락한 것이 시장변수가 아닌 미국의 정책변수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정책변수의 내용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들 국가가 자체적으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나설 수 있으며, 이에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을 검토 중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가져갔으며 대만은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이번 미국 반도체 주식 가격하락의 직접적인 요인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인 즉, 미국은 정권에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적어도 반도체 시장은 분명하게 양분될 것이며, 여기에 한국도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대만의 방위비를 이야기했으나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대만보다 한국이 오히려 더 강력한 미국의 압박과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미국의 이런 반도체 기술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금 당장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기술차단으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미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은 거의 전분야에 걸쳐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이런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부동산 문제로 마치 망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필자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를 미국의 전통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제운영의 핵심주체는 기업이 아닌 국가, 그것도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는 미국과 서방의 국가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기적 전망하에 노력과 자원의 집중이 가능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치루는 비용과 희생에 대한 범위가 미국과 서방과 같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중국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압적으로 내리 누르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미국과 서방은 상상하기 어려운 비효율적 발전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은 비교적 단기간에 투자대 효과가 분명해야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기준에서 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중국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인민을 굶기더라도 미국과 기술경쟁을 위한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점에서 미국은 중국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해서 승리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계속 미국의 기술적 우위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범용반도체까지 통제함으로서 중국은 범용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세계최고의 가성비를 지니게 되었다. 중국을 약화하키고 견제하려면 중국에게 직접 기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가성비를 이길 수 있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국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의 삼성전자가 북한에 범용반도체 공장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범용반도체는 북한이 범용반도체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고급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대만문제에 심각한 것은 다름아닌 TSMC 때문이다. 대만같이 중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역에 TSMC와 같은 중요한 전략적 기업을 치중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볼 때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만은 중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미국은 그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대만에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급반도체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미국은 대만문제로 골치아파하기 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전략적 과오와 실패가 무엇인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차라리 한국에 파운드리공장을 만들도록 했어야 했다. 한국의 문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모두 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삼성전자로 하여금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시켜 별도 법인으로 만들도록 했으면 미국은 지금처럼 대만문제로 골치아파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자국으로 이전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으로 옮긴 반도체 공장은 어차피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IRA 사업은 본질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 대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중국의 추격속도만 더 빨리할 뿐이다. 한마디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미국은 자해적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남한과 북한의 전략적 협력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중국 경쟁에 이용하는 방안을 배제해버렸다. 트럼프 당시 미국이 하노이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이용하여 무기를 조금이라도 더 팔아보려는 무기회사의 알량한 소아적 이기심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 이외에 다른 경우는 생각해 보기 어려웠다.

트럼프가 들어서든 바이든이 계속하든 미국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래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 자해적 행위를 하면 같이 자해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서 중국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중국을 차단하고 봉쇄한다고 중국을 이길 수는 없다. 전세계에서 중국의 경쟁력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가세하고 그 뒤를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유일하게 중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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