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살시도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암살범과 그 배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의혹이 있을 것이고 이런 혼란스런 논쟁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격범은 미국의 최대 자산회사 블랙웰의 광고모델이었다고 한다. 트럼프 비밀경호책임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암살시도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리고 저격당시 트럼프의 비밀경호팀은 최소한 1시간 이전에 저격범을 분명하게 식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호팀은 저격범 건물 옥상에는 아무도 배치하지 않았다. 저격범이 저격을 실시한 후 불과 10여초만에 경호팀의 저격수가 저격범을 사살했다. 경호팀의 저격수가 사전에 저격범을 겨냥하고 있어야 가능한 시간이다. FBI가 저격범과 관련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한다. 앞으로 트럼프 암살과 관련한 사실규명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가 승기를 잡으면서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벌써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가 자신이 주장했던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대외정책도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즉각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지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한국과 대만같은 반도체 생산국가에게 미국이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도분명하게 했다. 트럼프는 미국내의 세금을 낮추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대만에게서 방위비 명목의 세금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다. 게다가 조선과 관계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짓겠다고 한다면 이는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이나 한국이나 모두 비슷한 처지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며 나토에 들어가는 군사비를 줄이고 미군주둔비를 내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조선과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에게는 방위비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트럼프 집권이후 미국이 조선과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를 하면, 한국은 완전하게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조선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종전상태를 종결짓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은 유엔사와 연합사해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전에 북한은 미국과 전략적인 관계의 변화를 추구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면전환을 위한 전술적 변화만을 꾀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즉 앞으로 조선-미국간에 평화무드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대미 경계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하나 미국과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한국과 관계도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조선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별로 의미도 없는 유엔사와 연합사 해체요구는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며 조선도 그런 부분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조선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현시점에서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대조선 경제제재해제를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미국기업이 조선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 일부전문가들이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전쟁발발의 우려가 불식되는 것은 조선에 대한 강력한 힘의 행사나 군사력 건설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관계의 변화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선정책에 있어서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유화정책에 반대해야 할 것이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태효는 분명한 안보정책에 대한 철학과 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효는 미국의 안보정책을 추종하는 것이 유일한 가치이자 철학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집권이후 대조선 정책이 바뀌면 김태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대조선화해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