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세계정치는 3사람에 의해 움직인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다. 전세계 각국은 세사람의 말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정치의 말판에 불과하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북한정도가 유일하게 이들 세사람의 생각대로 좌우되지 않을 뿐이다.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국제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은 그들의 생각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길 사람속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정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움직이는가를 파악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움직여지는 말판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자율성을 매우 심각하게 제한받는다. 그것은 미국의 패권행사방식이 그렇기 때문이다. 미국 주변의 동맹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예외없이 자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바야흐로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세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상황에 처한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푸틴, 시진핑 이 세사람이 처한 각각의 전략적 처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트럼프는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미국 패권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정치적 도전을 막아내고 국내정치적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근본적인 미국의 국내정치적 개혁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실제적인 주인인 금융자본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국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공공부채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이 처한 모순은 외생적이라기 보다는 내생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공채무의 합리화 정도로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전략이란, 기존의 동맹국을 숙주로 삼아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한편, 또다른 체스판의 주인공인 푸틴과 시진핑을 어떻게 요리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 같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격시키고,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미국은 중국을 포섭해서 소련을 고립시켰다. 소련이 붕괴하게된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중국이 소련과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그때와 정확하게 반대되로 러시아를 포섭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한다. 만일 바이든이 그렇게 했더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우크라니아 전쟁이 발생한 상태라서 미국이 러시아를 자신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러시아는 체스판을 움직이는 세국가중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대외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이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견실하고 대외적으로도 유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볼 때, 러시아는 미국과의 교섭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전쟁에서 군사적 입장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 미국이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고려해 볼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성공하느냐 아니냐의 조건중 절반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 러시아가 과거 중국이 했던 것과 같이 미국의 손을 잡으면, 중국은 답답한 처지가 된다. 물론 러시아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겠다.
최근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 논의도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손잡과 중국을 곤경에 몰아넣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보면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협상과 유화적인 제스츄어의 의미는 언론의 해석과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필자는 푸틴이 미국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진핑의 관심은 대외적인 측면보다 국내적인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동을 줄이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강력한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고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첨단과학기술을 능가하는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결국 첨단과학기술에 입각한 잠재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지금의 상황에서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념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필자의 입장과 평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개괄적인 수준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맞을 수는 없겠으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국제정치의 변화의 방향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의 말판을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능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결국 정신이 중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