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파논리를 떠나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해킹 공격은 약 60만건에 달했는데, 방산 기술 자료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경제난에 직면한 2017년 이후로는 암호화폐를 노리는 사이버 해킹도 감행해 전 세계적으로 1조 5000억원 이상(국내 1000억원 이상)을 탈취했습니다.

이 돈은 주로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이버전을 “핵·미사일과 함께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한 데서 북한 해킹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 대응 조직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 안보기본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야 국회는 국가 안보와 더불어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와 재산이 크게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정파 논리를 떠나 더 늦지 않게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