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 23.09.26 부동산 정책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내년 100만 가구 공급 예정, PF 보증 규모 증가)

정부는 9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1. 3기 신도시인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

2. 신규 공공택지는 6만 5천 가구로 계획했던 것을 2만 가구를 늘려서 8만 5천 가구로 변경하였고, 발표는 올해 11월에 예정

3.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합니다.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 해 최초 가격 이하로만 허용이 되고, 벌떼 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

4.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 가구를 최대한 달성할 계획이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

5.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 -> 100%로 확대해서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지원합니다

6. 공적 보증 기관의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0조 원 -> 15조 원으로 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 주택금융공사는 5조 원 -> 10조 원으로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700위 이내로 제한했던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을 폐지하면서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토지비의 10%였던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건설사의 경우에는 5%로 완화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미분양 문제도 해결되긴 하지만...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이 없었네요~

하여튼...
미분양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어떤 정부가 되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많은 부가 몰려있고,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시장 경제의 상황에 맞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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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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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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