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4] 부동산 공제 증서 계약 건벌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

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 공제료를 내고,
일종의 보험인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은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부동산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협회가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제 증서의 1억 원의 금액은 계약 건별이 아닌 중개업소의 1년 동안의 한도라는 건데요

해당 공인중개사에서의 거래 건수가 늘어날수록 보장받는 금액도 적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지급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한 상태라면 이후 피해가 발생한 계약자는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공제증서를 계약 건별로 하면 되는데요

아마도 안 하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전세 사기, 월세 사기가 많아질수록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중개료만 받으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중개료만 받는 게 아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부동산 공제 증서 1억 원은 우리의 소중한 돈(전세, 월세 보증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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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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