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5] 25년(내년) 6월부터 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

올해(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나면...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 계획인가 전까지 늦춘다고 하네요.

또한,

• 1)정비 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간소화되고,
  2)정비 계획 입안권자가 현지조사 없이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 진단 추진 가능,
  3)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도 가능,
  4)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 방식이 도입이 되면...
의결권 행사할 때 총회 직접 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 방식이 아닌...
전자의결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비용 절감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어서 더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하지만
서울, 경기도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초고령화 사회와 출생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 감소는 한동안 지속되면서...
지방에서 사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방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곳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 [부동산 #1] 경매, 공매로 넘어간 집, 2023년부터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발표!!!
  [부동산 #2] 감정평가서 부풀린 '전세 사기' 급증!!!
  [부동산 #3] 서울, 경기도 최근 3년 실거래가 신고 위반 1만 6천 건 발생~

• [부동산 #6] 신종 월세 사기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7] 법원에서 '깡통전세' 중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60% 책임 판결
  [부동산 #8] 정부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10]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 [부동산 #11] 23.09.26 부동산 정책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내년 100만 가구 공급 예정, PF 보증 규모 증가)
  [부동산 #12]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동산 #13]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도 올해 연말 또는 2024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부동산 #14] 부동산 공제 증서 계약 건벌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

• [부동산 #16] 내년(2024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이 늘어 날 예정
  [부동산 #17] 전세사기 불안감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부동산 #18] 전매 제한 ok, 실거주 의무 폐지는 No
  [부동산 #19] 올해(2024년)부터 대출 상품은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된다.
  [부동산 #20]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빌라) 2년간 주택 수 제외된다!!!

• [부동산 #23]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부동산 #24] 아파트 미분양 물량 중에서 9천만 원 할인 분양이 나와서 입주민이 화나다

• [부동산 #26]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민주당 내부 온도차가 다르다!!!
  [부동산 #27] 올해(24년) 7월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강화된 부동산 중개사 업무 시행
  [부동산 #28] 올해(24년) 10월부터 5대 은행에서 전입세대 확인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29]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12년 만에 해제 예정
  [부동산 #30]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 [부동산 #31] 우리은행은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주택의 주담대, 전세 대출 중단!!!
  [부동산 #32] 올해(24년) 12월부터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빌라 1채는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부동산 #33] 중국 시멘트 업체, 건설 공사비 낮추는 국내 시멘트 시장 진입을 노린다.
  [부동산 #34] 우미건설, 두산건설은 층간 소음 저감 바닥구조 공동 개발을 하다.

---

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

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