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6]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을 몰래 발의하려고 하다가 철회하다!!!

최근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준혁, 복기왕, 박홍배, 이용우, 박수현, 장종태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하면 평생 내보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의를 했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 강한 반발을 하게 되었고,
점점 논란이 커지면서 공동 발의한 10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김준혁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이 올해(24년) 12월 09일 동의 서명 철회를 하면서 백지화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발의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몇 년 전에도 발의했다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월급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 이유는
서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임차인에 대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
월세 폭등, 물량 부족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 월세 폭등의 예로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2030세대는 월세 내고 나면 회사에서 일해도 월급이 남는 게 없어서 다른 유럽 국가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 물량 부족은 서울, 경기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사람은 많고... 1인 가구로 가고 있고...
  월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어느 한 쪽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지를 않나...

어느 한 쪽은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지를 않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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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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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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