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4] 올해(24년)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 국민연금 개혁 안 하는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노후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지 36년이 되었고, 2년 전인 22년보다 100만 명이 늘어나서 올해는 수급자가 7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
내년(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국민연금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미루어지고 아직 말들이 없습니다.

그때 나온 안들을 보면...

• 1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인상하는 방안
  (연금 고갈 2061년 예상)

• 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방안
  (연금 고갈 2062년 예상)

• 정부안: 자동화 안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을 하고...
  50대의 보험료는 매년 1%씩 상승,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을 해서 2088년까지 늦출 수 있지만...
  연금을 받고 있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때에 내가 받아야 하는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죠.

• <현재 국민연금 수령은 만 나이는...>
  1953~56년생) 노령연금 61세 / 조기 노령연금 56세
  1957~60년생) 노령연금 62세 / 조기 노령연금 57세
  1961~64년생) 노령연금 63세 / 조기 노령연금 58세
  1965~68년생) 노령연금 64세 / 조기 노령연금 59세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5세 / 조기 노령연금 60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1년 일찍 받으면 6% 삭감되고,
5년 일찍 받으면 기존 연금의 30% 삭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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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재판이 남아있고,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개혁 없을 때는 2055년에 연금 고갈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는 수급자 증가에 비해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세대별로 바라보는 입장 차이는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민연금 안 받고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외로 노후 대책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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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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