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8]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합의로 인해 세대 갈등을 더 일으키다 (feat.해결 방안 생각하기?!)

[연금 #8]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합의로 인해 세대 갈등을 더 일으키다.jpg

올해(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개혁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맞췄네요 @.@)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

이로써

국민연금은 2055년 연금 고갈 예정에서 2064년으로 9년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2026년(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대마다 차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는 건 없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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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각종 커뮤니티, 카페, 유튜브에서는 이번 국민연금에 대한 글과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2030세대가 많이 분포한 곳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50대 이상이 많은 커뮤니티와 카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분노 글보다는 추가 납입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처: 무료이미지 픽사베이]

그리고
2030세대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만 65세에서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추후에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9년만 늦춘 것이라서...
세부사항 수정 없이 그대로 간다면...
또 한 번 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 수정 없이 이대로 쭉~~ 간다면...
이번 개혁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세대 갈등을 유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또한,
가까운 일본에서는...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로 인해 일본 노년들이 많이 사망할 때 일본 젊은세대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일본 노년들이 돈이 많지...
부모님이 잘 살지 않는 이상...
일본 젊은세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국민연금 약 18.3%로 많이 내고 있지만...
일본의 국민연금도 적자 상황이라서 일본의 젊은세대도 우리나라의 2030세대와 비슷하게 국민연금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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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소득대체율은 낮아지지만 자동화 안정 장치 무조건 넣기
(자동화 안정 장치로 국민연금 고갈을 20~30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국가 GDP 0.5~1% 보조하기
(한국 실질 GDP 약 2288조 원 -> 0.5~1%는 약 11.4~22.8조 원 투입 가능)

3)기초 연금 받는 분들의 커트라인을 올리고, 그 금액에서 남은 금액들을 국민연금에 투입시키기
(말이 기초 연금이지...
내가 일정 금액의 연금액을 넣은 게 아닌...
국가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 연금이라는 명칭을 바꿔야겠죠 @.@)

4)적자인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기
공무원 연금의 적립금은 이미 고갈 상태이며,
2001년 국가에서 첫 투입 이후 꾸준히 늘어왔고,
작년 8조 6040억 원, 올해(25년)는 10조 원(한국 실질 GDP 약 0.43%)이 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은 적자가 된지도 25년이 되었고...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놔두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해마다 늘어날 것이 뻔해 보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이번에 합쳐서 국가 GDP 일부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합니다.
(아마도 공무원들이 반발하겠죠 @.@)

그렇지 않다면...
2030세대, 현재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어도...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자동화 안정 장치는 국민의 힘은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난 국민연금 납입금액 올려도 관심 없고,
다른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따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13%에서 18~20%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ㅎ

아무도 관심도 없고, 말 안 하니...
그냥 올려버려~!!
미래는 생각하지마ㅎㅎ

그리고
(위에 이 내용이 있음)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은 무슨 조항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연금도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원화 화폐는 경제가 안 좋으면 찍어내면서 방어하고 있고...

(작년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내 주식, 채권, 환율 등등 많은 외국인의 자금이 투자를 안 하거나 빠져나가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
RP 매입만 작년 12월 42조 원 투입했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RP 매입만 약 62조 6000억 원을 사용함...
없는 돈을 막 찍어냈다고 봐야죠 @.@)

포퓰리즘 정치한다고 원화 화폐를 또 찍을 테고...

(전국민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원화 화폐 찍으면 화폐 가치는 하락함
없는 것을 만들어 냈으니까요~)

그러면서

원화 화폐 가치는 낮아질 테니...

그 원화 화폐의 일부를 지금부터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게 좋다는 거죠 @.@

하여튼...

다수의 당 (국민의힘, 민주당)은 현재, 당장 표가 되는 쪽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102030세대와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를 생각해서 국민연금 안의 세부사항을 여러 가지 넣어서 미래의 세대까지 조금이나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표가 많이 되는 쪽으로 향해야 각자의 진영에서 이길 수 있으니...
미래는 생각 안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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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보니...
긴 글이 되어서 다 읽은 분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