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년에서 최대 1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변호사 잘 쓰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
절반으로 형량 감형 되는 것 같더라고요 @.@
RE: [부동산 #38]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사고 내면 바로 강제 경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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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8]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사고 내면 바로 강제 경매된다!!!
[부동산 #38]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사고 내면 바로 강제 경매된다!!!
최대 15년에서 최대 1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변호사 잘 쓰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
절반으로 형량 감형 되는 것 같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