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21] 백신여권, 코로나 관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 접종사실을 인증할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이 질병청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백신접종 증명서 앱 '쿠브'의 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백신여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백신여권을 도입하려면 접종 가능한 연령층이 다 접종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많이 접종한 국가도 30%씩 맞았는데 백신여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차 접종률 : 6.55%)

이미 인구 대비 접종률이 60%가 넘은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여권'을 도입했다.

이스라엘에서 1차와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 '그린 패스(Green Pass)'를 발급받는다. 그린 패스를 가진 사람은 별다른 제한 없이 체육시설,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에 갈 수 있다.

이를 보유한 국민은 모든 격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항체 유효성 기간이 6개월 정도인 만큼, 여권의 유효기간도 6개월로 설정되어 있다.

여행 제한도 일부 완화됐다. 이스라엘은 그리스, 키프로스와 협정을 맺어 그린 패스 소지자의 경우, 자가격리 없이 이 두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여권인 그린패스를 위조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위조된 증명서가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신뢰성에 타격을 입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백신여권인 '디지털 그린 증명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 회원국들을 위한 여권인 만큼, 법적 그리고 기술적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는 6월에 여권개발 최종완료 후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각 나라 간 백신여권을 서로 인정할지나 표준화 등의 문제는 아직 국제적인 측면에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나라별로 각기 다른 기술로 증명서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여권 발급 기준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일, WHO는 국내외 여행 목적의 백신여권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 접종 초기 단계인 만큼, 백신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하는지도 모른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압박과 역차별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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