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30130

김 정책위원장은 서울은 1회권 중심의 요금 구조고, 런던과 뉴욕은 정기권이 있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수록 할인은 더 많아지는 점도 간과됐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급증한 가스 요금 때문에 놀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독일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해 6~8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9유로 티켓’을 시행했습니다. 한 달에 9유로만 내면 버스, 열차 등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권’ 사업입니다. 독일 라이프니츠 경제 정보 센터에서 발행하는 저널 ‘Wirtschaftsdienst’에 기고된 논문 ‘9유로 티켓 : 경험, 행동 메커니즘 및 후속 제안’에는 독일에서 9유로 티켓을 시행해 감축한 온실가스가 한 달에 30만~50만t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줄인 만큼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서울시 탄소중립계획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공공교통을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값싼 정기권을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기후위기랑 무슨 상관이야? - 경향신문 강한들 기자

---

전윤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교수는 최근 학술지 <이화젠더법학>에 실린 논문 ‘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의 재구조화 방안’에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이 주된 수사 방향이 될 것이므로, 결국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행, 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은 성범죄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황증거를 더욱 풍부하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비동의 강간죄를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20년 펴낸 ‘비동의 간음죄(강간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3년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영국은 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동의 능력이 있었는지, 동의할 자유가 있었는지, 가해자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을 강간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왜곡 - 한겨레신문 오세진 기자, 박고은 기자

---

특히 ‘천공’은 무속 논란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를 놓고 ‘엄청난 기회’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과 저작권 침해 의혹, 간통 전과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은 인물이다. 강연 편성이 철회됐다고 그의 방송 진출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다. KT IPTV 856번 채널에 승선한 JBS 편성표엔 세계종합무도대회 중계가 하루 8회 올라와 있다. 세계종합무도대회는 ‘천공’이 지난해 설립한 세계종합무도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식명칭은 ‘마스터 천공 세계종합무도대회’다.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한 KT는 지분구조로 보면 민간기업이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통제해왔다. KT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통일TV 송출의 일방적 중단 근거와 함께 ‘천공’ 콘텐츠가 주력인 JBS를 서비스 채널로 선정한 과정을 공개하라.

• 통일TV 내쫓고 ‘천공방송’ 편성한 KT, 미등록 JBS 퇴출하라 - 민주언론시민연합

---

잠을 설쳤더니 월요일부터 피곤하네요...
오늘 빨리 일 처리하고 후딱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