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금융 정보 #12] 이자만 6억 원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는 징역도 아닌, 고작 벌금형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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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12] 이자만 6억 원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는 징역도 아닌, 고작 벌금형 300만 원!!!

in hive-196917 •  20 days ago 

이런 불법사채업자는 사회악입니다.. 사회악은 단죄를 해야하는데 법이 오히려 옹호하는듯해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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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징역 상향된 것이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쓰면 기존 법보다 더 약하게 나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