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사람 갈아 넣어서 값싸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다보니 사회적 약자들이나, 갈아넣어지는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장애인들이 왜 시위하는가? 바로 비장애인들과 같은 삶을 영위할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1호선 지하철을 기관사들이 연착시켰다고 한다.
알고보니 이유가 기가 막힌다. 연가 못쓰는 시스템이 되어 버려서 란다.
이렇게 마땅히 받아야 할 연가도 못 받는게 공기업 노동자들이라니. 이게 이 시스템인가.
공익? 군인? 말할것도 없다. 이들은 저임금의 끝판왕이다.
이런 부족한 인력들을, 더 채용하고, 일자리보장제로 채우며, 더 이상의 부실을 막아야 한다.
그럴려면 세금이 들지 않냐고? 보편증세를 하기로 합의를 해야 한다. 좋은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하겠다는 합의.
이런 걸 못하는 제6공화국을 넘어,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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