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비싸다] 536만원 접대받은 검사 무죄받은 판결문 스킬

[진실은 비싸다] 안녕하세요 탐사저널뉴스타파 후원, 시사in, 경향 정기구독하는 @raah 의 포털에 안나오는기사 편집입니다.

시사in 기사하나 소개합니다.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

검사들과 김봉현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나

기업인이 변호사대동하고 현직검사에게 536만원 향응을 접대한 사건이다.

하지만

1인당 향응 가액을 93만9167원으로 판단.

• 모두 무죄를 받았다.

“유흥주점 1호실 술값은 합계 536만원(주대 240만원+추가 요금 296만원)이고, 그중 주대는 술값 190만원(기본 술값 120만원+추가 술값 70만원), 맥주 30만원, 음료 등 20만원이고, 추가 요금은 여종업원 비용 96만원(8명×12만원), 새끼 마담과 웨이터 비용 25만원,
보도 아가씨 3명 비용 140만원 등이다.”

“○○○(마담)에 따르면, 유흥주점 소속 여종업원의 경우 10분 단위로 1명씩 교체하여 들어가므로 접대 등을 위하여 특별히 여성 접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도 아가씨’라고 부르는 여성을 요청하는데, 비용은 기본 3시간에 40만원이고,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원씩 추가된다.”

“피고인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으로부터 후배 검사 3명과 함께 갈 것이니 ○○○(마담)에게 미리 보도 아가씨를 요청하였다, (…) 보도 아가씨 비용은 합계 140만원(3명×40만원+2명×10만원)이므로, 추가 비용 20만원은 23:50부터 술자리가 끝난 2019.7.19 00:50경까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판결문의 일부다.

판결문에는 접대를 한 김봉현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 변호사, 접대를 받은 현직 나○○ 검사의 행태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1심은 ‘직무 관련성 없이 1회 향응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야’ 처벌하는 속칭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기업인이 변호사대동하고 현직검사에게 536만원 향응을 접대한 사건이다.

하지만

1인당 향응 가액을 93만9167원으로 판단.

• 모두 무죄를 받았다.

무죄의 이유? 술자리 참가자가 더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