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 첫 사례다. 대선후보 징역1년./정의?

대선후보 이재명 선거법 1심의 다른 독법<--기사원본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이
"조작된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끝날 수 있나?
그것도 판사 한 명의 판결로?
그 근저에서 다가오는 공포는 감지하셨나요?

• 한국정치사에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가 제1권력인 대통령 권력과 국정의 안정을 고려해서
  선거 과정이 아무리 치열했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털어버리는 게 상례였다.

김대중대통령은 사형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끼지 사면했죠

MB는 노무현을 끝까지 망신주려했지만,
문재인은 박근혜를 사면했고 이명박까지 사면하고 벌금도 면제해 줬죠.

당선된 대통령이 대선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물고 늘어긴건 이번이 처음이고.....
심지어 22년전 사건까지 들추며 기소한건 더더욱....
대선후보고 뭐고 죽일 수 있다면 찌른다는 분위기가
저급하게 느껴집니다.
본래가 품위가 없으니 뭘 기대할까마는요...
그래도
이재명이 이런 소린 했네요.

이재명 “정치보복, 내 단계에서 끊을 것…”

원 기사제목은 이재명 “정치보복, 내 단계에서 끊을 것…윤 대통령도 그만해야” 였습니다.
제가 기자였다면 앞부분만 썼을듯해서 ^^

또 누군가는 쫄아서 서로 봐주자는 거냐...딴지 걸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은 검찰이 20년째 털고 있고
조국도 수백번 압수수색했늗데
아직도 못보냈으면
사실 별게 없는 거죠
막말로 아내가 주가조작으로 19만9천원만 이익봤으면 벌써 감옥갔겠죠.

위 기사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김건희 도이치는 덮어주겠다는 말로 보여
공평과 정의를 바라는 소인배 마음에는 속상하긴 합니다.
아마 생즉사의 조국이 반대해도 이해는 될듯합니다.

엄중한 법의 정의를 말하고 싶다면...

문제는 불공정함.

윤석열 후보도 6건의 선거법 위반이 ...의심이 아니라 실재로 있었지만
1건도 기소되지 않고 취임했다.

윤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했지만,
검찰, 법원은 수익을 찾았다.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장모는 잔고증명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 전 기자와 “친분이 없다”는 취지의 말도 사실은 달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이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한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