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갈등포인트.... '법인세'

• 🔴: 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자고 주장. 굥의 공약임.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라 해외 기업이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아 손해라는 것.
여기에 더해 기업이 세금을 덜 낸 만큼 남은 돈으로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채용도 많이 할 테니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떠든다.

• 🔵: 법인세율을 낮추는 건 부자한테만 좋으니, 세율을 유지하자고 주장.
기업이 세금 덜 내서 남은 돈을 경제 살리는 데 쓰지 않고, CEO처럼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것.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 세금 덜 걷을 상황은 아니라고도 주장.
법인세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걷는 세금인데, 이걸 줄이면 살림살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고 ..

음... 각종 혜택 줘도... 채용 늘린 적이 없는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