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정보 무단 수집(?) 월드코인($WLD)측에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로 과징금 약 11억 부과

글 작성일: 2024년 9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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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거트 @yoghurty 입니다.

샘알트먼이 만든 코인(?)으로 유명한 월드코인($WLD)가 며칠 전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월드코인은 오픈AI/챗GPT로 알려진 샘알트먼이 만든 코인으로 알려졌고요.
사람 지갑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홍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었죠.

월드코인 홍채 정보 무단 수집 -> 민원 제기 (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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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입니다.
월드코인 측에서 홍채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민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라는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민원 조사결과 (2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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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제기된지 약 7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조사결과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 (Worldcoin Foundation, 이하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Corporation, 이하 ‘TFH’)에 대해 총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반 내역 살짝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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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측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 중 큰 것 두 개를 살펴보면,

첫째,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의무 위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채정보는 개인을 식별해 내고 특정할 수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라고 하여 보다 특별하게 취급되는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을 유일하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주민등록정보는 변경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채정보는 생체정보로 변경도 곤란해서 누군가가 한 번 가져가서 불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그래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너무 중요한 정보이므로 안전성 확보 조치(예를 들면, 해킹 같은거 당하지 않도록 ^^)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월드코인 측에서 이런 법적 요구사항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외 이전 의무 위반입니다.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가면서 역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기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데이터나 정보가 해외 있는 경우 우리나라(정부)에서는 손쓰기가 쉽지 않죠?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해외 기업이 해외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비록 나의 개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국내 업체가 국내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에 비해 내 정보를 통제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국내 법에서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개인정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국가),
누가 가져가는지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알려주게 되어있죠.

그런데, 내 개인정보(그것도 나의 생체정보)를 해외로 가져가면서
나한테는 어느 나라의 누가 가져가는지 등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내 과징금 부과 결과가 월드코인$WLD 가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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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과징금 부과 발표(9월 26일)이후의
월드코인$WLD가격 추이를 보면(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worldcoin-org/),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의 월드코인 가격에
국내 과징금 부과 이벤트가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앞으로도 영향 없을 수도...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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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프로젝트를 할 때,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각 국의 법적 규제 사항은 잘 알아보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략 보니,
국내에서 월드 앱을 다운 받은 사람은 대략 9만명이 넘고,
홍채 인증까지 한 사람은 3만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월드코인 측에서는
홍채 정보를 제공했던 개인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생체정보를 잘 관리해주시고,
국내 법규도 잘 준수해서
월드코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요거트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