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생명관리 정치가 일상인 현시대를 살고 있다. 내가 주민등록증을 지니고 다니면 지문은 알게 모르게 신분을 증명한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ID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모든 손의 지문을 발췌 당한다. 잠재적 범죄 행위 관리가 목적이라 하지만, 이 생체 지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개 시민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려 사항은 스노든의 미국처럼 모든 개인 정보를 국가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무작위로 넘기는 것일지 모른다. 또한, 허술한 보안으로 인한 모든 개인 정보의 유출이다.
생명관리정치의 벌거벗은 삶
호모사케르에서 국가가 시민을 벌거벗은 생명화 시키는 과정으로 생체정보 수집을 우려를 기술했던 아감벤은 미국 방문을 취소했었다. 3세대 산업혁명의 정보화 시대는 이런 생체 이용을 더 가속화 중이다. 생체 정보가 국가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문 발췌의 아날로그적 수집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의 자기 인증은 지문 인증에 이어 홍채 인식까지 진행 중이다. 이는 자발적인 신체 사용의 탈 국가적 상황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생체 수집의 단계이다. 단말기 제조사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생체 정보를 잠재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근대적 생명관리가 권력 주권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정보화 시대의 생체정보 수집은 경제적 수단으로 서로 닮은 한 몸체이다. 실제로 모든 것을 정치화시키는 국가권력의 파시즘적 종말 이후, 동일하게 닮은 자본권력이 모든 개인을 파편화시키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종말이 도래 중이다. 이런 징후를 포착한 시민단체와 깨어있는 언론, 위키리크스에 정보를 제공한 스노든 같은 용감한 개인이 저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견제 체제가 무력화된 한편으로 대중민주주의나 파편화의 독재 체제의 견제 없는 국가와 글로벌 자본 기업에서 또 다른 파국을 꿈꾸고 있다.
2017년 인도 정부는 국내 상업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디아 스택(India Stack)' 이란 이름으로 12억 전 국민의 지문,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한 생명이 주권과 법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카프카의 우화가 이제는 주권과 법의 문 앞에서 기업이라는 문지기에 의해 강제적으로 문을 통과하기 위해 벌거벗은 신체가 돼야 한다. 이제 문지기는 주권을 대리하는 가상의 권력 역할로 잠재적으로 법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탈취하여 새로운 체계를 만든다. 가장 우려스런 생체 정보의 관리가 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직면해 있다. 12억 명의 거대한 정보가 시장에 거래되는 순간, 모든 개인은 거대한 Mass로 장치화 된다. 초연결을 지향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 Transformation) 시대에서 기술 우위는 아감벤이 우려한 스펙터클을 무한 재생하는 매스 스펙터클로 무한확장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조물의 정치적 잠재성은 더 거대한 폭풍우에 휘말려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아래는 2017년 월스트리트 저널 블로그에 나온 인디아 스택 관련 질의응답이다.
http://blogs.wsj.com/briefly/2017/02/20/why-is-india-letting-app-developers-use-its-biometric-database-the-short-answer/
질문1. 인도의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거대한가?
2009년, 인도 정부는 전 국민의 생체인식 주민카드 발급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모디 총리가 당선된 2014년까지도 살아남았으며 10억명 이상의 개인정보 기록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탈세와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고, 사람들이 휴대 전화 및 태블릿 스캐너를 사용하여 신원을 증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질문 2.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이란 무엇인가?
인도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해 고객의 신원, 서명 및 학적 기록 등의 중요한 문서를 (생체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고 있나?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토니아와 알바니아와 같은 극소수의 국가만이 이러한 생체 주민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과 같이 개인정보에 민감한 국가들은 여권이나 군인카드 등에만 이러한 생체정보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에 이러한 생체정보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인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질문 4. 인디아 스택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 계획의 지지자들은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이 인도의 기술 부문에 자극을 일으켜 다른 국가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류 등의 불필요한 지출이 줄면서 투자신탁, 건강 보험 및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의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질문 5. 인디아 스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계획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만든 데이터들이 해커들에 의해 악용 혹은 남용되거나 인도 정부가 반체제 인사와 반대파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할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탈적인 고리대금업자 및 다른 사기업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인도의 빈민들을 착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 6. 인디아 스택은 언제 시작되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앱 개발자는 구직자들이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홍채 인식을 통해 학력 및 범죄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으며, 전국의 기업 및 신생 벤처기업들은 건강 관리, 핀테크(fintech) 및 교육 분야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최근에서야 회사에서 사용할 수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