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 HR News (2018.03.26.Mon)
❶ 한국GM & 금호타이어
○ 동아일보
- 한국GM, 금호타이어, 운명의 한주, 3월말 합의 시한
- 한국GM, 복지비 일부 축소 철회, "주내 잠정합의라도 이룰땐 신차 배정, 차입금 연장 조치"
-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노조 반발 여전, 국내기업 인수설 진위 막판 변수로
http://news.donga.com/Society/more29/3/all/20180325/89292191/1
○ 국민일보
- 해법 막힌 금호타이어, 법정관리로 가나
- 노조 "국내 기업이 인수 의사" vs 산은 "제안 받은 적 없어" 공개반박
- 30일 해외매각 시한 앞두고 채권단 노조 출구 못 찾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2535&code=11151400&cp=nv
○ 머니투데이
- 한국GM 사내하청 1200명 불법파견, 구조조정 최대 변수
- 특별근로감독서 불법파견 여부 판단·결과 발표 임박, 직접고용 미이행시 120억원 과태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510592642773&type=2&sec=politics&pDepth2=Ptotal&MNE_T
○ 연합뉴스
- GM 군산공장 희망퇴직자 자택서 목매 숨져, 실직불안감 호소
- 경찰 "유서 없고 타살 의문점 없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5/0200000000AKR20180325024351055.HTML
○ 연합뉴스
- 민변, 산은·금호타이어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
- "매각 선결 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합의는 노조 권리 방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3/0200000000AKR20180323064600054.HTML?from=search
❷ 일자리 미스매치
○ 연합뉴스
- 일자리 미스매치, 연봉 때문만은 아니다, 장시간노동에 미래도 불안
- 재교육도 부족, 300인 미만 기업 교육훈련 실시율 47.5％
- 임금 외에 근무 환경도 중요,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4/0200000000AKR20180324031200002.HTML?input=1195m
○ 연합뉴스
- 중소기업서 짐싸는 노동자들, 대기업과 이직률 격차 역대 최대
- 2010년 0.7%p→2017년 2.2%p 이직률 증가
- 연봉격차 외에도 장시간 노동·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미래 불안 등 때문
- 전문가, 소득보전 넘어 근무환경·기업문화 개선 위한 중장기 처방도 제시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4/0200000000AKR20180324042000002.HTML
○ 서울신문
- 대기업·中企 연봉 갈수록 격차, 20년차 3900만원
- 연령 높아질수록 차이 벌어져, 사업장 클수록 초과급여 높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6014012
○ 한국경제
- 근로장려세제 4200억 늘리면 연 평균 9만5000명 고용증가
- 현행 고용주 지원 제도의 고용 인원은 연평균 3만 명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http://health.hankyung.com/article/2018032562841
❸ 미투 운동 & 성차별 등
○ 연합뉴스
- 도 넘은 미투 조롱 '90년생 김지훈'부터 '유투'까지
- 90년생 김지훈 등장 "남자라서 양보하고, 무거운 거 들고 자라는 역차별" 주장
-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투(Youtoo) 계정, "미투, 페미니즘, 남성차별을 미러링, 성범죄 무고죄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고 남성이 당하는 차별을 공론화" 주장
- 전문가들 "미투 본질 잘못 이해, 성대결 양상은 변화 움직임에 재 뿌리는 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4/0200000000AKR20180324036800004.HTML?input=1195m
○ SBS
- 여성에게 가산 1점, 적극적 우대조치 확산, 성평등 문화의 디딤돌 될까?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최대 2년간 2억원 지원) 여성 가산점 부여
- 서울 창업허브도 예비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에서 여성지원자 가산점 부여
- 여성 가산점 실효성 문제, 단점 보완해서 성평등 문화 디딤돌 삼아야
※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의 행정명령 10925(Executive Order 10925) 에서 나온 용어
- 인종, 종교,국적, 장애를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8907
○ 파이낸셜뉴스
- "직장맘센터 남성도 상담 가능합니다"
- 서울시 3곳(서울시 전체, 금천구, 은평구) 직장맘센터 운영, 2017년 총 8716건 상담, 남성은 10건 미만
- 성별 관계없이 노동법 상담 가능, 명칭때문에 남성 이용 적어, 성중립적인 명칭 사용 필요
http://www.fnnews.com/news/201803251656393775
❹ 저성과자 해고 등
○ 연합뉴스
- 법원 "위법한 '저성과자 프로그램' 안 따랐다고 해고 부당"
- 회사, 업무 실적에 따른 연봉 감액 제도 적용 → A씨 업무 지시 거부 → 회사는 A씨 해고
- 노동위원회는 해고 정당 판정
-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조 동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 무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3/0200000000AKR20180323172200004.HTML?input=1195m
❺ 주52시간 & 청년 나이 등
○ 한국일보
- 52시간 근로시대, 과로 기준은 아직 60시간
- 정부 산재 기준 여전히 까다로워, 전문가들 "주 52시간으로 맞춰야"
- 고용부, 2019년에 관련 연구 시작 계획, 굳이 기준을 완화 필요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어
http://www.hankookilbo.com/v/ab525b3aac52477dbcc9bb535c8e102a
○ 서울신문
- 청년대책 막는 부실통계, 고무줄 청년 나이, 법률마다 제각각, 부처 혼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15세 이상 29세 이하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채용시 : 34세 이하까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 서울시 청년수당(29세 이하), 성남시 청년배당(24세 이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39세까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6014009
○ 세계일보
- 오늘도 꼼수 초과근무, 수당 훔치는 공무원들
- 바쁜 것처럼 보이게, 저녁식사 후 없는 일 만들어 사무실行 일과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 은근슬쩍 미뤄 수당 챙기기
- 부정 수급 관행에 혈세 줄줄 , 삶의 질 정부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선 초과근무 풍년 현상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5004903
❻ 노동 헌법 개헌
○ 한겨레
- 문재인표 헌법, 노동은 국민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명시
- 국민의 4대 의무(국방·납세·교육·근로의 의무)에서 삭제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지 국민의 의무로 강제 바람직하지 않아"
- 임산·출산·육아로 인한 차별금지 헌법 명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37494.html?_fr=fb#cb
○ 월간노동법률
- 국회, 경제 및 노동 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회 이언주(바른미래당), 하태경(바른미래당),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 동일가치 노동의 개념 불분명, 신중한 접근 필요
-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 부여는 정치파업을 허용하겠다는 의미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27475
❼ 판례 이슈 & 노동법 Q&A 등
○ 서울고법(2016누67242)
- 지원직으로 입사했더라도 11년 동안 사무직 근무한 근로자를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
○ [노동법 Q&A] 퇴직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불법?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 평규임금은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함
- 출장비 등 실비변상금품 → 평균임금 제외
- 매월 개인성과에 따라 계속적·정기적 지급 → 평균임금 포함, 퇴직금 산입
http://blog.naver.com/PostList.nhn?from=postList&blogId=molab_suda&categoryNo=52¤tPage=2
○ 고용노동부
- 2018.03.20. 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
-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기준
blog.naver.com/dkulaw/221235450016
♣ Today's Book ♣
더러운 거름이 있는 땅에는 생물들이 잘 자라되, 너무 맑은 물에는 항상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못된 사람을 포용하고 치욕을 참아내는 아량을 가져야 하며, 지나치게 고결한 것을 좋아하도 독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지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채근담 / 홍자성 / 홍익출판사)
By L.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