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도로법상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 공소시효 : 5년
tip)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뺑소니(도주)를 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건전한 국민 경제 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상 도주치상죄등 가중처벌됨.
법률상식 :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
4 years ago by sisterjang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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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는 아직 면허가 없는데 가끔 운전하는 꿈을 꿔요. 꿈 속이라 다행이지 현실이었으면 정말 큰일이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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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가끔 꿈에서 무면허 운전하고 사고 내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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