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대한민국 국회는 의료용 대마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부터 환자들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식품및 의약품 안전처에 취급 승인을 신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 허가된 의약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합법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의미 합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내용이 실망 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오히려 합법화 하지 않은 일본에 비해 뒤떨어 집니다. (일본은 합법화를 통과 시키지는 않았으나 CBD Oil의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한국의 합법화한 방식과 내용이 너무도 제한 적이며 대마초 합법화의 시대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대마초 법안을 보면 허용된 품목도 다양하지 않은데다 제약회사가 회학적으로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대마 성분이 (Synthetic Cannabinoid) 대부분 이여서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고있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운동과 많이 다른 방향으로 합법화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놀 (Marinol), 사티벡스(Sativex), 에피디올렉스(Epidiolex)등 이번에 합법화된 품목 대부분은 합성 카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 제품 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에서 추출한 대마성분이 아닌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성분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럴 경우 의료용 대마초의 약효를 100% 발휘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직접 생산할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오로지 해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약만을 처방받듯 받아 오는, 신 산업 개발을 포기하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수많은 환자들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합법화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합법화는 결론적으로 수입약품 품목 몇가지 늘린 것 밖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의사들의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거의 없는데다 마약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환자들의 요구를 실제 처방전으로 가져가리 만무 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 하는 바 입니다.
또한 의료용 뿐 아니라 오락용 대마초의 합법화는 대마 산업의 육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마초는 여러 가지 산업 제품으로 생산 및 개발이 가능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있어서 핵심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안동시 에서도 최근 이제까지 섬유 생산 목적 으로만 재배 하던 대마를 약용 목적으로 개발하여 의료용 대마초 산업으로 육성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 이라 여겨 집니다.
대마초는 오랜시간 마약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억압 받아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약초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불법으로 낙인 찍히기 전 수천년을 인간의 병 치료나 기호용 목적으로 쓰여 온 약초가 최근 100년 동안 불법이 되면서 너무도 많은 희생이 뒤 따랐고 그 억압과 희생이 아직까지 이어저 오고 있습니다. 대마의 의료용 성분 중 하나인 CBD는 환각이 전혀 없는 성분 임에도 대마초에서 추출 된다는 이유 만으로 금지되어 그 성분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에게 접근을 법으로 막아 터무니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 산업이 신생 산업인 만큼 근 미래에 세계 시장에서의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이 이러한 대마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연구, 신 기술이 개발에 전념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측을 뒷 받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루 빨리 이 세계적 기조에 동참하여 친환경 대체 에너지, 농업 및 축산, 의료, 약품, 섬유, 화학, 식품, 제지, 산업 자제등 50,000 가지가 넘는 산업물품 들에 응용이 되는 대마초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와 농촌의 균등한 발전, 인구의 고른 분포를 현실화 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수 있는 기회를 빨리 잡아야 할 것을 강력히 외치는 바 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와 역동적이고 변화 무쌍한 대마 시장 변화 및 해외 대마 산업 육성등의 갖가지 소식들을 여과 없이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대마초 합법화 방향을 제시 하고 합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저 합니다.
이런 저의 조그마한 대마초 합법화 운동에 대한 응원의 일환으로 저의 블로그 나에게로의 끝 없는 여행 - Infinite Journey to I AM 도 함께 성원 해 주실 것과 @legalizekorea 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성원 부탁 드리면서 대한 민국 합법화에 바란다 서두를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