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의 대화무드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전까지 극도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던 것을 떠올려보면 다행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안팎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보면 불길한 일인 듯도 합니다. 저는 이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북한의 속내와 정상회담을 찬성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우리가 가야할 현명한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갑작스럽게 대화무드를 만드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마치 쇄국정책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처럼 철처하게 나라를 외부와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자주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북한이 김정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옛 절대왕정 시절에도 모든 왕의 행동에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주력을 잃지 않기 위해 나라를 큰 자물쇠로 잠가둔 북한이 지금의 강력한 대북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집어삼키려 하는 야욕은 북한정권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을테니 중국을 제외하게 된다면, 먼 옛날부터 하나였으며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고의 라이벌이지만 당장은 대화의 메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친북정권이 들어선 대한민국만이 남습니다. 명분은 이것저것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궁지에 몰린 북한이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내민 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상을 유지하기만 하면 결국은 핵무기가 발전할테고 경제상황도 나아질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대로는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든 겁니다.
두번째. 남북이 친해지는걸 찬성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자국보호무역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 상황에 북한과의 화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아주 큰 이익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는 북한에 가로 막혀있는 육로가 연결된다면, 북한의 천연자원을 우리가 싼 값에 수입할 수 있다면, 남북의 군대에 투입되는 수많은 인력이 경제 발전에 이용된다면, 등의 가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을 이제 그만하려면 남북은 결국 화해해야만 한다는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세번째. 남북이 친해지는걸 반대하는 사람들.
당장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체제유지를 돕고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도울 뿐입니다. 이것은 팩트죠. 게다가 현 정권의 약점이 바로 친북성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저도 선거 때 그 점이 마음에 걸려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북한처럼 못사는 나라가 무력만 강화해서 깡패짓을 하며 돈을 뜯어내는데 계속 뜯겨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북한이 깡패짓을 그만하고 국력을 경제발전에 쏟기 시작하면, 그 때 화해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 남침,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수많은 선량한 세계인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원조를 한다거나, 화해를 한다거나, 거래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긍심이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이며 그런 불합리에 순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이 합쳐질 경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한 한, 북, 중이 화해하고 한 덩어리가 되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되게 되며 한반도에 집중되었던 미, 중의 대리전 지역이 일본 전역으로 옮겨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일본은 영원히 남북의 화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비핵화를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대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대리전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건 싫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할 현명한 처세는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쥐고 있는 패와, 갖고 싶은 패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패는, 강한 경제력, 세계 최강의 우방 미국, 현재로서는 압도적이라 여겨지는 한미일 공조의 대북 압박.
우리가 갖고 싶은 패는 북한과 협력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중국과 나쁘지 않은 수준의 외교(현재는 나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싶습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죠.
중국과 일본은 인접국가이자 전쟁의 역사가 많은만큼 언제든지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국가라고 봐야합니다. 잠재적 위협국가이죠.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스스로도 할 수 있겠지만 북한과 함께 한다면 조금 더 간단합니다. 더구나 당면한 위협인 북한의 전쟁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북한을 멸망시키던지 화해해야합니다. 멸망시키려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난리치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 참아야겠죠? 그럼 화해뿐입니다. 큰 맥락을 화해로 한다면, 당장의 맥락은 미국을 따라가야합니다. 당장 우리의 혈맹인 미국을 등지는 결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비핵화 이전에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체면을 한번 세워줘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핵무기는 물론 사용되어서는 안될 끔찍한 것이지만 전쟁 억지력으로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북한과 결국 화해하고 연방국가가 되거나, 통일국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다면 전쟁억지력을 가져 우리로서는 더 안전해질 수 있으니 큰 이득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비핵화를 외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까운 일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불안감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북한이 뭐 세계정복을 꿈꿔서 핵무기를 개발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은 전쟁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할 뿐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조약을 맺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제 1안이지만 어려울테고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다는 평화조약을 맺는 것으로 북한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제 2안이 될 것입니다. 제 3안은 마음 아프게도 전쟁이 되겠네요.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처럼 뻣뻣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미국은 아마 참지않고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대화의 중재자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합니다. 직접적인 대화자로 북한과 뭔가를 이루어내려다가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 고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 행복하려면 아무도 전쟁을 바라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게 핑크빛이 아니라 누군가는 전쟁을 원합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상황을 잘 유도해야겠습니다.
설득력이 있었나요? 저도 일반 시민일 뿐 딱히 관계자라 더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하고 생각나는대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완전히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니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의견, 추가의견, 잘못된 것에 지적 환영합니다. 제 모자람이 보이신다면 많이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