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추경예산

서울 - 한국은 수요일에 한국의 1조 5천억 달러 (유로 2조 4천억 달러)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회계 연도 부양 예산을 발표했다. 한국인들은 10여 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한 경제를 위해 270조 원을 모금할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 국회 승인 대상인 23조8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올해 발행된 국채를 모두 172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첫 3개월(7~9월)에 총액 1조5000억원(유로 1조4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조달된다. 정부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발행이 포함된 지난해 167조 원에 비해 167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기부양을 위해 2조2000억 kW1trn(10억 달러)을 배정했는데 이 중 사회보장급여 증대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재무부가 밝혔다고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이 밝혔다.
이로써 올해 계획했던 167조원은 대유행의 영향으로 정책입안자들이 3개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후 나온 예산안을 무효화하게 된다.
더구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을 2조원가량 삭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예산을 지출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의 96%가 6월말까지 긴급지원을 포함한 지출되었다. 6월말까지 전체 예산의 4분의 3이상이 투입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자체와 보다 긴밀한 협조와 3차 추가경정예산 시행을 위한 추가자원과 함께 교육과 보건에 필요한 추가 재원 마련을 주문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를 막기에는 추경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본다. 올해 말 추가 재정대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미활용·이월 예산 재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시행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2019년과 2020년 확대되는 예산적자와 추가 증액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측을 조정했다.
경기부양 지출을 포함하면 3차 추가경정예산은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정책입안자들이 3개의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후 2020년에 계획한 167조 달러의 차익을 상쇄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올해 추경 예산은 총 53조 원을 넘어 2019년 1670억 원, 2020년 2000억 원이 추가로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3개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요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효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된 후 2019년에 계획되었던 167조 달러의 차익을 상쇄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중인데, 6월 초쯤에는 2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과 2020년 예상 경기부양비 2조5000억 달러도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추경안이 국익에 맞춰 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시한을 정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참의원인 국회(국회의원단일체)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그것은 국회에(변기가)승인을 거쳐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사무실로 최종 승인을 위해 제출된다.
유일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재정경제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년 회계연도(2019~2020년)와 2020~2021년에 필요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신규 추가경정예산이 차량 판매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9년 시장 축소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전염병은 2020년 추가 예산안이다. 다음 회계연도(2020~2021년)의 보건, 교육, 기타 사회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계 2위의 경유차 생산국인 북한은 차량 판매에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2019년 협상에서도 시장을 만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