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스비 교수 씀

이전의 포스트에서 우리는 남한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미 나빠진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북한의 임시정부는 남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국제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5월 14일 평양인민위원회는 남한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남한의 시설로 보내는 것을 차단했다. 하지장군은 북쪽의 소련 사령관에게 항의하면서 이러한 행동뒤에 있는 전략을 지적했다. 소련 사령관은 하지장군에게 북한의 통치기관과 이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는 외무장관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 국무장관은 몰로토프 외무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몰로토프는 마샬 장관에게 북쪽의 한국인들은 전력문제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미국이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적당하게 통보했다.

김규식과 김구는 김일성이 북한은 남한에 전력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이승만이 전력차단으로 인해 초래된 위기로부터 이승만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의미하는 약속을 믿었다. 5월 29일 새로 수립된 제헌국회는 압도적으로 이승만을 의장으로 임명했다. 개회식 2일후에, 하지 장군은 북한에게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남한에 합류하라고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미국 사령관은 또한 입법부에게 100 자리의 의석을 북한 대표를 위해 남겨둘 것을 제안했다.

이때 새로운 정부는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두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일본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었다. NSC-8의 정책에 따라, 미군은 한국에 1억4천1백만 달러의 잉여 군사 자산를 전환했다. 이 자산의 40%는 한국의 경찰과 군으로 갔으며 나머지는 한국정부에게 갔다. 역사학자 밀레트(Allen R. Millett)는 새로운 정부로 이관된 60%가 남한의 수송, 건설, 의료지원, 공공보건 및 통신 시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3억 1백만 달러의 미국 지원은 점령지역의 정부지원과 구조의 신탁기금(GARIORA)에서 나온 것으로 처음에는 군이 관리하다가 1949년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국무부가 담당했다. 이 돈은 식량을 수ㅇㅂ하거나 농산물, 목재, 면, 연료 및 원유, 의료자재, 의료 및 직물을 구입하는데 이용되었다. 이 기금의 절반이상은 1948년도에 분배되었다.

미국의 지원이 중요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모두 약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일본의 자산이었다. 1947년 국무부-전쟁성-해군성 조정위원회는 한국의 일본자산은 동맹국들의 보상금으로 이용되지 아닌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더욱이, 과거 일본인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압수당한 재산에 소송을 걸거나 매각할 수 없었다. 미국의 정령기구는 이미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장을 한국인 농부들에게 임대를 해주었으나, 1948년 3월 22일 하지장군은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매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5개월 만에 농장의 85%가 매각되었으며, 일본인 재산의 나머지 90%는 새로운 한국정부에게 이전되었으며, 이는 이후 이권 관계 및 경제회복에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NSC-8에 특정된 미국정책의 두번째 부분인, 국방경비대 창설을 알아 보겠다.

[참고자료]
이 포스트는 다음자료를 참고했다.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45-1950, A House Burning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