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자료입니다.

개인 은행계좌와 거래소계좌 명의가 일치하는 실명제 실시와
법무부에서 특별법 제정건의했다라는것이 눈에 띕니다.

문서를 보면 현재 정해진것은 가상계좌사용중지되고 기존 가상계좌사용자도 실명계좌로 이전된다라는것입니다.
거래소폐쇄는 정해지지않았고 검토하겠다라는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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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17.10월~),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

**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이런 불공정약관규제는 좋아보이는군요

다단계나 불건전거래소를 규제하는것은 좋겠지만 중국처럼 다 막아버리는 결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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