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충', 조작된 통계와 씁쓸한 뒷면

Designed By @CarrotCake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꿈과 희망 넘치는 수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귀를 잡아끄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 소식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기사니까요. 그 와중, 어제 MBC에서 발표한 국가통계 오류, 수출 170조 부풀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취재결과에서는 두 민자당계 정부 집권 시기였던 지난 8년간, 수출 실적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건설 수주를 통한 '수익'을 수출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매출 전체'를 수출로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같은 통계수치가 사자방으로 대표되는 비리 중 자원외교에서 특히 문제가 된 과오투자와 맞물리게 되면 상황은 보다 심각해집니다.

해외에 버린 돈이 모두 무역수지 흑자로 뒤바뀌는 셈인거죠. 단순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GDP와 BOP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서 실제 국가 경제를 기획할 기본 자료가 모두 뒤틀려버리게 된 셈입니다. 특히 GDP는 국민 소득을 재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상위 50%의 연봉이 약 2500만원대에 속한 이 통계 자체가 뒤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된말로 이백충이 사실은 상위 40% 이상 소득자일 수도 있다는 셈입니다.

이런 과오투자가 모두 조작되게 됩니다...

차라리 1년간 펑크가 난 데이터라면,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 추정기법이나 다른 데이터들로 땜빵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펑크가 나버리면 견적도 안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받을 수 있는 월소득이 세전 180정도인데, 극단적으로 GDP 170조가 사라지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분위 중간값이나 중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태껏 두 정부가 내세웠던 물가안정을 뿌리부터 다시 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장을 했다고는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무저갱에 있었고, 돈은 새어나가고 있다는거에요. 소득 주도 성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이자 지하에 있는 돈들을 모조리 끄집어 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에 잠깐 언급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저 '이백충'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타자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20대와 30대가, 월 200만원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활물가는 런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는 적색편이가 느껴질 정도의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걸 들고 나오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으로 보일 정도죠.

특히나 과거 두 정부 기간에 통계가 입맛대로 조절되어 왔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부터 해서, 원 데이터까지 심각하게 오염된데다 유리한 자료만 제공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집권을 위한 '경제정당'의 레토릭을 위해 실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왔다는거죠.

보수언론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노조천국 영국을 닮아간다며 "임금이 올라 우리나라는 망한다", "반 기업적, 반 시장적인 사회주의 정부"라는 거친 수사로 경제 위기의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총선이라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서 이런 공격을 하는게 어찌 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초반 인사에 있어서 보이콧을 감행하여 정책 실현조차 막았던 그 정당이 말입니다.

물론, 타자는 자유한국당 역시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역할이 있고, 지금까지 업적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도하게 왜곡된 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한 그들이 다시 경제를 잘한다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클린턴이나 트럼프에 비유하려는 선거전략은 매우 납득하기 힘듭니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달 벌어 일하면, 다시 시작인 Rat Race. 자의적 탈출은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선가 스팀잇은 '좌파들의 블록체인'이라며 '능력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이들이 남탓 하며 좌빨질 하는 곳'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거시적인 경제 왜곡과 악의적인 조작에 몇 푼 안되는 노동소득만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무기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게다가 정권이 견제를 받아온 것이 아니라 경제, 언론 등과 유착되어 단단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동소득은 왜곡되어 있으며, 그 왜곡된 소득을 기반으로 부동산 지대를 비롯한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쥐꼬리만한 임금조차 올리는 것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반기업적 폭동'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는 투기에 불과하니 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쥐 경주에 갇혀서 쳇바퀴만을 돌아야 하겠습니까.

사실 타자가 Stim City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상하는 것도, 노동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너무나 빨리 도래해버렸기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지식을 큐레이팅하고 정리하고 전달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생각을 모아나간다면 무언가 진전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지선 투표, 꼭 하세요.

Copyrights 2018. @noctisk, All rights reserved.
본 게시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