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국가의 재정정책,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돈을 많이 발행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을 처음 실현한 사람은 프랑스 루이 15세 당시 재정총감을 맡았던 영국인 존 로다.
아마도 존로는 이후 전세계 경제정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돈을 풀면 경제가 돌아간다
우리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이후 어마어마한 양적완화를 통해 그의 이론이 실제로 작동했음을 잘 알수 있다.
문제는 돈을 풀어서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나서의 문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중앙은행 제1의 사명이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세계는 너나할 것없이 돈을 찍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어느정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으로 갈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지금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른것은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이다
아무리 돈이 많이 풀려도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미국 경제가 가장 좋았던 때가 코로나가 발생하기전 트럼프 때였다.
그때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했지만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근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앞으로 임금인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시장은 국가가 화폐발행으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식시장은 화폐를 끌어들여서 국가의 재정정책 운영의 여지를 준다.

그런 점에서 암호화폐도 본질적으로 주식시장과 다르지 않다.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많이 잠기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

국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위해 돈을 찍어내지만 그 돈이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잠겨있으면 그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러니 국가의 재정정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암호화폐같은 시장이 생기는 것을 무작정 나쁘다고 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아무리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더라도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를 대신할 수 없다.
어차피 공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 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은행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암호화폐보다 전통적인 은행업을 더 위협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일 것이다

암화화폐와 법정통화의 차이는 발권을 누가하는가에 있다
암호화폐가 법정통화의 발권력을 침해하는 것 같지만 더 크게 보면 법정통화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보아야 한다.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금융업과의 경쟁은 나쁘지 않다. 그동안 전통적인 금융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전통적인 금융업은 더욱 혁신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막연히 불안하게 생각하면 한정이 없다. 그러나 두려움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