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지금은 진짜로 냉정해져야 할 때 1, 상황2 대화

20170921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나는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세상을 보고 난세라고 하나? 영웅이 아니다 보니 난세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딸래미 시집보내야 하고 아들놈도 올해에 군대 가야하는데 말이다.

트럼프가 유엔에서 강경한 발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매우 소란스럽다. 전 세계가 뒤숭숭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극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 중국은 왜 나만 가지고 자꾸 북한 압박하라고 그래하는 반응이고 러시아는 어?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하는 반응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트럼프보고 개짓는 소리라고 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어떤 반응을 바라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했을까? 트럼프보고 협상의 귀재라고 한다. 그럼 유엔 총회에서 한말도 다 나름대로 목표한 바가 있었을 것 아닌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겁먹고 “아 예, 알겠습니다. 당장 어떻게든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가 바랬던 것은 지금과 같은 소란과 혼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의 목표는 충분하게 달성되었다. 게다가 기분은 좀 나쁠지 모르겠으나 프랑스의 마크롱까지 거들고 나서서 효과는 배가 되었던 것 같다. 왜 트럼프는 그렇게 국제문대를 몰상식하게 몰아갔을까? 외교라는 것은 가장 기분 나쁜 소리를 가장 우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이다.

트럼프는 북핵문제에 올인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재선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가 밝힌바와 같이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다. 외교에서 군사적 옵션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는 외교가 아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외교는 압력이고 제재이다.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그 방법이 다소 세련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외교적 제재는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적 제재와 군사적 옵션까지의 시간은 그리 긴 것 같지 않다. 미국은 한반도 중심으로 엄청난 전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개연습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력자산의 배치는 군사작전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단순히 북한에게 시위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것이 아니다. 아마도 사전에 지정한 표적을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것 아닐까?

며칠 전에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휴전선 가까이 갔다는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했다. 혹시 북한아이들이 미사일 쏘면 바로 그 시간부로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이다.

어찌하든 미국은 이번에 운을 걸었다. 중국이 겉으로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뒤로는 꼬랑지를 내리는 것 같은 분위기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트럼프의 유엔 총회발언이후 우리나라는 침묵이라고 한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상황1. 미국은 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위한 준비를 같이 한다.

상황2. 북한이 미국에 굴복하면 대화를 한다.
대화의 조건은 핵폐기와 북한의 안전보장이다.

상황3. 북한이 굴복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강행한다.

지금은 상황1이다. 그러나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상황2와 상황3을 고려한 준비를 해야 한다. 상황2,3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동안 시끄러웠던 유엔을 통한 대북지원 문제를 짚어보자. 지금의 상황1을 고려할 때, 타이밍 상으로 공개적으로 대북지원을 언급하는 것이 그리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그런 소리 끄집어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이 유엔에 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와 대화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 오히려 트럼프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확률이 더 높다.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와 접촉하면서 상황 2,3으로 갔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가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1의 문제는 이만 하기로 하고 상황 2부터 살펴보자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대화에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북한핵을 동결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미북 평화협정을 맺자는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은 북한의 전략적 목표이고 그렇다면 북한은 최대한의 성공을 거둔 다는 말이다. 당연히 미국은 북한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압박이 성공해서 대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일단 대화가 진행되며 지리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신속한 결말에 목말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하게 대화만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미국은 대화와 함께 계속 군사적 옵션의 준비를 할 것이다. 대화도 시간을 정해놓고 결단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한부 대화인 것이다.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화를 이용할 상황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에게 그렇게 쉽게 발가벗을 수가 있을까? 아마도 미국은 북한내부에 들어가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해서 제한없는 사찰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전략기술과 자재의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더욱 강화할 것이다.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제시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보상과 보장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 결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다.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휴전선지역을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군이 남북한 군을 분리시키는 방안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휴전선에는 비무장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평화유지군이 주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남북한 군이 서로 뒤로 일정부분 물러나는 방안도 있다. 당연히 전작권은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연합사는 해체한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유지차원에서 주둔하되 규모를 축소시킨다.

이와 함께 한미일이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북한 핵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최선이 아닌가 한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황 3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될까? 그것은 내일 아침 커피 마시면서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