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북한 핵문제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20171130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 올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핵능력이다.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 놓고 핵능력을 환성했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반도 주변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상황도 주변상황이지만 남한 내부 상황도 복잡해진다. 먼저 한반도 내부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문제도 내부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외부의 도전과 위협이 있다하더라도 내부가 잘 단결되어 있다면 극복하기 어렵지 않다. 반대로 아무리 그 위협이 크지 않더라도 내부가 제대로 단결되어 있지 않으면 극복하기가 어렵다.

국가 흥망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내부분열이 붕괴의 원인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필자가 북한 핵문제의 안보적 측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내부 정치적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자면 북한의 핵능력 완성은 국민의 당에 가장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김대중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햇볕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안철수와 유승민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위 호남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유승민의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햇볕정책을 수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한 지금의 상황에서 바른정당에게 햇볕정책을 수용하라는 것이 옳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필자는 DJ의 햇볕정책이라는 것도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로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미북간 화해와 협력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남북간의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의 종속변수이기 때문이다. 만일 남북관계를 미북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파기하든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야한다. 한미동맹의 시혜자는 미국이고 수혜자는 한국이다. 기분나쁘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북한의 핵능력 확보로 햇볕정책의 존립 근거가 훼손된 것이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똑똑하다면 이런 국면을 이용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소위 말하는 헛똑똑이인 것이다.

북한 핵능력의 완성은 집권여당의 향후 정책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은 주사파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권이 많이 결집되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당보다 북한과 관계 강화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집권이후 안보그룹을 북한과 대화를 위한 사람들로 채워넣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북한의 핵능력 완성은 더불어 민주당 저변에 깔려 있는 정책방향대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일방적인 양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한 핵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의 패권유지 및 장악과 관련된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ICBM미사일 발사이후 북한에 대한 경고 발언은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비록 더불어 민주당에 친북적 인사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대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서기는 어렵다. 정치라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적어도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경향성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개념규정들을 제대로 잡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란 북한에 반대하는 것이고 진보란 북한과 친하자는 것이다.
원래는 기득권에 반대하는 것이 진보이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 보수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기득권을 옹호하면서도 친북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진보입네 하는 경우가 있었다. 재벌과 부자만 기득권이 아니다. 민노총을 위시한 귀족 노조도 기득권이다. 약자들의 피를 빠는 것은 재벌보다 오히려 귀족노조가 더한지도 모른다.

귀족노조들은 기득권이면서도 친북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진보의 진영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핵능력 확보로 그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지속할 여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북한의 핵능력은 우리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과 능력에 달려있다. 북한의 핵능력확보로 인해 우리 앞에 열려있는 엄청난 변화의 기회와 가능성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