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책임은 중국에 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될까?

20170918

여기저기서 핵무장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인가는 미국에서 한국가 일본 대만 3개국의 핵무장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으로서도 심각할 것이다. 대만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다.

CNN에서 미국의 중국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지금 북한의 핵기술 개발과 미사일 기술개발에 중국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저렇게 빨리 고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개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막으려고만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북한 핵 미사일 사태는 중국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 이유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것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동북아와 태평양에서 미국의 세력을 밀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남중국해지역에서 말도 안되는 영해를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상대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해군을 남중국해에서 몰아내려 하는 것이다. 너무나 수가 뻔하게 보이는 것이다. 남중국해의 차단은 결국 우리의 해상수송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걸프지역에서 말라카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까지 해상안전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당장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가 된다면 우리 선박은 태평양 밖으로 돌아 다녀야 한다. 무역으로 벌어 먹기는 다 그르는 수가 있다. 그 비싼 물류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수밖에 없다.

북한핵과 미사일은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세력을 몰아내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이다. 얼마 전에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연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를 연계한 대화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물러가기를 원한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는데 미국이 가장 큰 장애요소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북한이 핵을 가지든 미사일 가지든 아무런 상관없다. 북한은 중국의 혈맹 아닌가?

중국에 갔다 온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북한과 한국을 어떻게 차별하는지 놀랄 정도라고 한다. 한국은 3류국가고 북한은 1류국가다. 모든 의전에서 남한과 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배경 하에 북한은 중국의 세계전략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 결의에서도 중국은 북한에 원유공급 중지를 거부했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군사적 조치까지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공급 중단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냥 그러고 싶어서 ? 국제관계에서 그런 것은 없다.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빨리 성공시켜서 미국과 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서는 중국이 마치 북한제재에 찬성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차리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드 문제로 우리 기업들을 그렇게 잘라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도 그녀가 그렇게 성급하게 사드를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배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이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만이 있어도 그리고 일본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만이 있어도 중국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아무리 혐한 시위가 있고 아베가 지랄을 해도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입혀서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려고 한 적이 있는가? 중국은 서슴없이 하고 있다. 롯데가 나오고 이마트가 철수했다.

옛날 사람들은 중국을 뗏놈이라고 했다. 왜 뗏놈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와 중국의 역사적 경험이 녹아 있는 말이다. 말도 안되는 떼를 부린다고 해서 뗏놈이다. 우리는 근현대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원통해 한다. 그런데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 중국에서 독립했다고 해서 독립문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중국은 절대로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냥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수입하여 이용하여 자신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중국사람들 먹여 살렸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취업하지 못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이다. 기업으로서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간다지만 이땅에 남아 있는 젊은 놈들은 무엇이 되는가? 차라리 한계기업은 죽더라도 이 땅에서 끝까지 남아서 기술개발해서 수준높은 기업 만들었어야 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이땅의 젊은 애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전부다 중국으로 가서 값싼 노동력으로 푼돈 벌려고 하다가 기술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만 모두 놓치고 말았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쫒겨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환상을 걷게 해주고 현실을 보게 해주었으니까 말이다. 이제 기업들이 한국에 다시와서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가깝게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소란스러웠다. 이제 우리에게 중국은 지향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것만으로도 한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중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작전배치되어 미국이 한반도로 유사시 전개할 수 없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힘을 빌어 동북아와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아마 중국은 이이제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야 북한 정도를 통제하는 것은 일도 아닐 수 있다. 원유는 그때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남의 힘으로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면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