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가상통화 거래소 수수료 전부 몰수·추징…최대 징역 7년"

in kr-news •  7 years ago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92026

시간 순서로 보면,

지금 링크된 기사화된 법률 제정안 작성이 가장 먼저이고,
법무부 장관의 "도박" "거래소 폐쇄" 발언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어제 청와대와 금융위 측의 반박 혹은 해명으로(거래소 폐쇄는 너무 나갔다는 취지) 끝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도박, 폐쇄가 언급된 이유를 알만한 것 같습니다.
이미 법률 제정안 속에 그런 인식이 가득해 있네요.

정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정부 못지 않게 보수적인 업계에서 일하는지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파악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습득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현재 태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알려고 하지 않겠다"로 밖에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들었는지 의문입니다.

뒤늦게 밝혀진 법률 제정안 때문에 다시 열 내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된 이상 법무부는 조금 자중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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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이 너무 강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합의 이런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입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 스럽네요.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야당도 반대 기류라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이런 어그로(?)가 공론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의도치 않은 공을 세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