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현 정부에 혁신 성장에 의한 경제 발전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86 운동권 + 시민단체 출신 위주인 현 정부 실세들의 전문 분야도 아니거니와, 다른 의제에 비해 실질적인 노력도 덜 기울인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집권 세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말씀하신 국가 투명성과 청렴도 문제를 일부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방 및 개발 건은, 역시 미중의 입장 등 대외 여건이 중요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듯 합니다. 물론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풀 수 있어야겠지만, 현 정부에 그 정도까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조력만이라도 제때 잘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현실적인 기대치입니다.
동의합니다. 아마도 전통적 기득권이자 부패세력인 자유한국당에 경종을 울리는 선거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북한 개방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조력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청와대가 국정수행을 잘 할 수 있게 국회에서 힘을 조금 더 실어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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